중수청 개혁, 간판보다 신뢰가 중요

정 의원은 뉴스 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어떤 의도로 직제 개편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권 2년도 안 되어 뒤통수를 맞을 정도라면 국정 장악력이 얼마나 없어야 하는지 반문하며, 만약 대통령이 모르고 직제안이 올라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의 “대통령 뒤통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불쾌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검찰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정 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편 직제안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면, 이는 마치 대통령이 허수아비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제 개편안은 법무부, 행안부, 민정수석실까지 거친 사안인데, 이를 모두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 내 보고 및 조정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엑스맨처럼 보인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대통령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존재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이재민 대통령이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제 개편안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과도 연결된다.

일각에서는 직제안과 김 후보자 인선 모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적이지 않은 인물로 평가되는데, 이 점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제안의 내용 또한 현장 소요로 인해 올라왔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직제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사법 통제’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숫자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해온 업무를 검찰이 스크리닝하는 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현인데, 이를 문제 삼자 대통령이 민심을 고려하여 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왜 처음부터 이러한 고려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그 숫자를 다 보겠느냐’는 식의 반응도 나온 바 있다.

직제 개편안의 초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사관 인력의 절반 정도가 비수사 행정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초안을 꼼꼼히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이 공격을 받자,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김지용 후보자 인선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미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란은 청와대의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인선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여러 요구를 하는 상황과 김 후보자 인선 문제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요구를 하나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대통령이 이러한 요구에 계속 굴복한다면 끝없이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이 특정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특정 장관 후보자 인선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지지율 폭락과 자진 사퇴로 이어진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려다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결국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및 지분 요구, 심지어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김지용 후보자의 낙마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어진다.

중수청은 검찰과 경찰 출신이 함께 일하는 신생 조직이므로, 리더가 없으면 조직이 안정되기 어렵고 아사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신생 조직은 초기부터 내부 파벌 싸움 등으로 진통을 겪기 마련인데, 초대 수장이 제 역할을 다해도 조직 안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장 공백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과 경찰 출신이 함께 일하는 중수청은 조직 특성상 리더가 없으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른 조직 출신들이 결합한 신생 조직은 초기부터 내부 갈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언론계에서도 경력 사원들이 입사하면 출신별로 파벌이 나뉘어 싸우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조직 안정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김지용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리더 부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은 현 정권의 핵심적인 ‘간판 사업’으로, 집권 직후부터 당정이 한목소리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수청 출범이 지연되는 것은 정권에 매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하여 중수청 출범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수청은 이 정부에서 가장 중대하고 비판적인 사업이므로, 초대 수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그 기능을 이어받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 경찰 모두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수청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과거 김병기 의원 수사 논란과 김지용 후보자 인선 논란을 통해 드러난 수사기관의 현실과도 연결된다.

비록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의 이러한 발언은 중수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성열 정부 시절 검찰이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던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점을 상기하며, 중수청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새겨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병기 의원 수사에서 경찰의 지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수사기관도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과거 ‘검수 완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권 강경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 찬성 여부뿐 아니라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정치권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병기 의원 수사 관련 사안이나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을 관통하는 핵심은 개혁 자체보다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청과 중수청을 둘러싼 논란들이 진보 진영 내 권력 다툼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공수청은 더욱 위축되었고, 새로 만들려는 중수청조차 후보자 인선 단계부터 ‘조리 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공수청과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요구와도 이어진다.

취재 과정에서 공수처와 중수청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들 기관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사안들도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독자들이 검찰 개혁과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