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정부 무기화 수사 본격 착수

법무부는 FBI와 협력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감소를 이뤄냈으며, 이번 세기 들어 가장 낮은 살인율과 강력 범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 솔로몬은 이것이 법무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로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우려해 온 정부 무기화와 선거 관련 부정 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며, 존 더럼 특별 수사와 관련된 대배심 소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의 오랜 개인 보좌관이자 특별 정부 직원이었던 대니얼 리치먼이 이르면 다음 주에 대배심 앞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수사 당국은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라운드 리버, 잭 스미스 특검 등 지난 10년간의 수사를 미국 대중을 기만하고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속적인 범죄 음모로 규정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하원 의원 댄 비숍이 애리조나나 조지아에서 다뤄진 사안들이나 캠페인 자금, ActBlue 관련 사건 등 모든 선거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전담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크 웨인 멀린 의원은 기계 조작과 같은 부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주에서 5% 종이 투표 용지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클린턴 시대 이후 복지 보고 의무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주나 관할 구역 내에서 인지하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보고해야 하며, 숨겨두는 '피난처 도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 변경으로 15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추가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