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막대한 투자와 인재 유출로 반도체 자립 가속화… '화평연변' 전략으로 대만 통합 노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과 내수 시장을 총동원하여 CXMT(창신메모리)를 육성하며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대만이나 제3국 기업으로 위장하여 대만의 반도체 및 AI 인재를 빼가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반도체는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중국 공산당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중국 공급망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며, 이는 중국 정치 체제와 지도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념서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는 민족주의 전통이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중국 특색'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중국식 민족주의를 나타내며, 이는 소련식 공산주의와는 다른 중국만의 길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이념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아편 전쟁 이후의 '구욕의 현대사'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 말기 아편 전쟁 이전 기준으로의 영토를 중국의 영토로 가정하고, 대만까지 포함한 실지 회복을 추구하며 육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같은 해상 영토까지 회복하려는 인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토 회복은 중국 지도부가 역사에 대한 복수라고 여기는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협약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하며, 서구 열강이 중국의 참여 이전에 결정한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중국은 이 질서가 자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는데, 이는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가 유일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란 특색의 신정주의,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각국의 고유한 체제를 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 경제 성장의 목표가 되지만, 중국은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개인의 희생과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체 공급망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극대화하여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반도체 자급자족을 국가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 흑자 구조는 여전히 저부가 가치 제품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산업이 아직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출량을 계속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의 정책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 제고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산업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2023년 매출액이 20.8억 달러였으나, 순손실이 22.6억 달러로 매출액보다 손실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시설 투자는 6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창립 이후 계속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망했을 회사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 덕분에 생존하며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협적인 요소는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도 절대 망하지 않으면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독특한 산업 구조는 경쟁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자체 공급망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AI 등 다른 핵심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반도체가 모든 기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와 공격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비축량 확보, 희토류 대체 물질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일정 수준 확보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공격 전략으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발굴하여 역으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정 소재, 부품,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자원 무기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자원 무기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 지도를 구축하고,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특정 공정이나 부품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초크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공정이나 부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정밀한 산업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 단위를 넘어서 업종 단위로 접근하면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초크 포인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재, 특정 공정, 특정 부품 단위로 세분화하여 찾아보면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R&D 자금이 부족하여 양산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 기술 분야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너무 적으면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베어링 제조 기업의 사례는 수요 불확실성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분야는 수요 변동(fluctuation)이 매우 심하고 불확실성이 커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시설 도입을 주저하게 됩니다. 수요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도 부분적으로는 전략적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내부에서 여론이 바뀌는, 즉 '화평연변'입니다. 화평연변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붕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내부적 동요와 여론의 변화가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평연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도 무력 침공보다는 이 '화평연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대 조치'인데, 이는 대만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정책들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내부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평화적인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대 31개 조치'는 대만에 혜택을 준다고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대만,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리는 이 조치가 사실상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무력 대신 경제적 유인책과 문화 교류를 통해 대만 사회를 내부적으로 잠식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