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되고 김민석은 안 되나?” 민주당 ‘내로남불’ 질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 대표인 김민석 의원을 '김민석 씨'라고 지칭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발언은 즉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회의장은 술렁였다.

김태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부르자 민주당 의원들은 “김민석 씨가 뭐야”라고 반발하며 무례하다는 항의를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고성과 반말로 즉각 항의했으며, 일부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조용해. 왜 반말이야? 어디다니고”라며 강하게 호통을 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김태규 의원은 “여기가 나이 따지는데냐”라고 맞받아치며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초선 의원인 김태규 의원은 대단한 강단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압도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그는 “조용히 좀 하라. 질문 중”이라며 회의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이날 여당의 합량 미달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라고 부르고 탄핵까지 언급할 때는 침묵하다가, 정작 자당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격분하며 예의를 논하는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처참한 수준을 매섭게 질책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서의 수장은 동급의 권력 기관으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주의 질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부서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 놓은 권력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삼권 분립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며, 미국 역시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 의장,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으로, 이들은 거의 동급이라고 설명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고 국회 의장도 아닌 일개 정당 대표인 김민석 의원을 '김민석 씨'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며, 이는 매우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 관계자들이 김태규 의원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를 정면으로 지적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태규 의원은 거대 여당의 고성에 밀리지 않고 원칙을 세운 김태규 의원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칙이 중요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질서의 핵심이 원칙이며, 원칙의 바탕이 되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역설했다.

김태규 의원은 이러한 원칙과 가치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즉 뒤죽박죽이 되면 나라가 망조에 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당 내부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지나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당인 야당 국회의원을 여당에서 징계하려는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징계 움직임의 이유가 5.18 사태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5.18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공적을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이 왜 명예 훼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5.18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유공자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건국 훈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들처럼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광복절 행사에서 건국 훈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들이 어떤 활동으로 국가에 유공자가 되었는지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을 언급하며, 국가 유공자를 비밀리에 설정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 유공자만 유독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슨 비밀 특수 요원도 아니고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특수 작전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국가 유공자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이 받는 연금 등의 혜택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18 유공자 명단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며, 그 사람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유공자 명단과 유권자 명단 모두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뭘 이렇게 감추는 게 많냐”며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진숙 의원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징계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은 더 이상 국회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 정도로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 행사 때 당기가 바로 옆에 걸려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 정도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으나, 그 거짓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5.18 사태가 논란이 많고 유혈 폭력 사태였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었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유혈 폭력 사태에 대해 왜 국가 유공자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유공자 선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한국 정부가 매년 해외 재외 동포들에게 대통령상, 훈장, 국무총리상, 외교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때에도 공적들을 미리 발표하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후보 명단을 공개하여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후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명한 절차를 예시로 들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명예인 해외 동포 포상조차도 후보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는데, 매년 연금을 받고 직장 취직 시 혜택 등 여러 국가적 혜택을 받는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 놓고 이야기해도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