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독재자, 국가 파국의 길

아돌프 히틀러는 1930년 총선에서 577석 중 107석을 획득하며 원내 2당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1932년 총선에서는 608석 중 234석을 확보하며 제1당으로 등극했다. 총리에 취임한 그는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권력 기반을 다졌다.

히틀러는 나치, 즉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하고 661석 전체를 나치당이 장악하도록 했다.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그는 총리 겸 대통령인 총통으로 취임하며 종신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히틀러는 기존 독일 정치 세력을 부패한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강조하며 청산을 주장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고통이 유대인 때문이라는 책임론을 내세워 대중의 분노를 특정 집단으로 돌렸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선동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팽창 정책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베를린을 '게르마니아'로 개명하고 세계에 독일인의 우수성을 알리는 웅장한 도시로 개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계획으로 독일인들을 국수주의에 도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과 국수주의의 대가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돌아왔고, 국민의 20%가 희생되었으며 베를린은 완전히 파괴되는 참혹한 결말을 맞았다.

우고 차베스는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다. 1992년 중령 신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투옥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라파엘 칼데라가 1994년 그를 사면하면서 차베스는 정계에 복귀할 기회를 얻었다.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해 제헌 의회를 구성했다. 그는 선거가 아닌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로 의회를 채워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었고,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을 붕괴시키고 2015년까지 합법적인 독재 권한을 행사하며 종신 집권을 추진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원인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기 위해 모빌, 토탈, BP, 쉘, 쉐브론 등 당시 베네수엘라의 끈적끈적한 중질유를 정제할 기술력을 가진 다국적 정유사들을 모두 축출했다. 국유화된 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석유 생산 능력은 상실되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국가 파산이라는 경제적 몰락을 맞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원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극좌 성향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민족주의 이슬람을 주창하는 이슬람 민족주의자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었고, 2002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에 성공했다.

에르도안은 집권 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55% 인상했으며, 연금을 두 배로 올렸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대신 인하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튀르키예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16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진압한 후, 에르도안은 '내란 모의' 혐의를 적용하여 군인, 학자, 언론인, 반대 정치인 등 수많은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며 권력을 강화했고, 이는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고유가 반사 이익을 얻으며 국부를 증대시켰다. 그는 기존 재벌들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눠주며 권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스트롱맨 이미지를 구축했다.

푸틴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바지 대통령'으로 내세워 대통령 임기 제한에 따른 공백을 피했다. 이 시기에 헌법 개정을 단행하여 자신이 다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현재까지 종신 집권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완성한 상태다.

히틀러, 차베스, 에르도안, 푸틴 등 선출된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인 포퓰리즘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 개정을 감행하여 권력을 영구화하려 시도했다.

신인균은 히틀러, 차베스, 에르도안, 푸틴이 최소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각하는 '자범'은 아니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스스로 '자범'이라 할 만한 인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했던 중우정치의 폐단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