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반대 광화문 행진

최영민 감독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요구를 즉각 거절한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감독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거절을 했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나? 긴가민가?»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최영민 감독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전쟁이 아닌 단순히 '작전'으로 규정하려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투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사자 보상 문제 등 전쟁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사실상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파병을 요구하며 미국 전쟁의 뒷수습을 한국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감독은 «미국하고 동맹이지는 전쟁에 부하가 아니잖아요. 소화는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들의 행진에 대해 피켓을 내리고 집회 성격을 띠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민 단체 측은 기자회견은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영민 감독은 경찰이 평화로운 걷기조차 집회로 규정하며 막아서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피켓을 내리고 집회의 성격을 띠지 말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경찰의 과도한 제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과거 «원전 하나 만드는데 15년 걸린다는데 언제 그걸 만들어서 전력 공급을 합니까»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달에 정부가 원전 두 개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거대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책적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결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한 시민은 «갑자기 여태까지 거의 1년 가까이를 잘 버텼는데 갑자기 파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하며 그 전까지 잠잠했던 파병 논의가 어제 갑자기 부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박에 이재명 정부가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파병 결정을 막기 위해 반대 여론을 거세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시민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대 요론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크 쓰는 거 아닐까요?»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시민사회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최영민 감독은 호르무즈 파병이 설령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번 시작된 파병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언제까지 확대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민 감독은 «미국의 절대 한국의 아닙니다. 미국의 전쟁을 군사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파병이 언제 끝나고 언제까지 확대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파병 결정의 신중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100여 기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조약 가입 여부에 따라 사찰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국제 시스템의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핵 관련 조약에도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찰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IAEA가 강제력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핵 보유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이전트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근데 얘네들은 강제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찰를 해서 말 그대로 핵사를 해서 미국한테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보고하는 애들이란 말이죠.»라고 말하며, IAEA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의 핵폐수 방류 당시 IAEA 보고서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IAEA가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뉴탐사 출연자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얼토당토» 하지 않다며,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파병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연자는 현재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정부의 파병 거부 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어이 트럼프의 이 요구 얼토당토하는 이런 요구에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반대하는 힘을 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당시 파병 조건이 결국 실패로 끝났음을 지적하며, 이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참여자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조건은 많은 지치자가 몇 년이지? 결국 노무현 조건이 실패한 조건이 되었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다면 그 끝에는 정부의 정권의 실패와 있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파병이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개헌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파병 압박이 대미 투자 및 반도체 공장 건설과 같은 경제적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자체적인 군사력만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자, 동맹국을 자처하는 한국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굴종적 동맹'인 한국에게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을 자력으로 미국이 자체의 힘으로 사실은 군사적으로 유지하기에 힘들어진 상황에서 코너에 몰린 미국이 위기에 몰린 미국이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국으로 칭하면서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맹을 추종하고 사실 굴종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개헌 집행위원장은 호르무즈 파병 반대 평화행진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일(9월 9일) 오후 1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행동은 파병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