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봉 교수, 반도체 방패론 제시

이제봉 교수는 한국과 대만이 침공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반도체 방패(실리콘 실드)'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 안보의 기준이 과거 국방력에서 현대의 공급망 우위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의 핵심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과거 국가 생존의 우선순위는 국방력이었으나, 현대 안보의 핵심은 파운드리와 공급망 확보에 달려있다고 이제봉 교수는 주장한다.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군대 운영은 물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분석이다.

이제봉 교수는 '초크포인트 이론'을 들어 결정적인 지점을 확보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90%를 TSMC가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한다는 점을 초크포인트 확보 사례로 제시했다. 이처럼 특정 국가가 핵심 공급망을 독점하는 구조가 현대 안보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제봉 교수는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했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지만 전 세계의 금융, 통신, 핵심 인프라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강대국들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쟁을 통한 물리적 접수는 경제적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초한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이제봉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하드파워 대신 '샤프파워'나 이민 정책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체제에 흡수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았다. 이는 과거의 무력 침공 방식과는 다른 현대적 접근 방식이다.

이제봉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감수해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적했다. 첫째,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며, 둘째,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는 첨단 산업과 자동차, 휴대폰 등 주요 산업의 생산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외국 자본 유입 차단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TSMC와 같은 초미세 반도체 공정 시설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제봉 교수는 생산이 멈추는 순간 수천 장의 웨이퍼가 즉시 폐기되며,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붕괴와 전문 인력 이탈까지 고려하면, 전쟁 후 공장 운영을 수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복구 불가능성은 침공 자체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봉 교수는 크레이그 에디슨이 정리한 '실리콘 방패' 개념을 인용하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대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무기가 상호 확증 파괴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다. 헨리 페럴과 에이브리암 뉴먼의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 이론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곧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고'인 신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뚜껑' 발언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러한 언급들은 상대방의 결정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