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김승원 후보자 의혹 비판

함익병 원장은 식약처가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속 처리 지시를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리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관련 보도들이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함익병 원장은 이번 사건이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검찰권을 비판했던 현 정부 하에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경찰이 연루된 모든 사람을 의법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수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과 로비스트의 대화록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판단 능력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화 내용 중 로비스트가 '오빠'라고 부르고 김 후보자가 '수진아'라고 응답한 사실이 공개된 점을 들며, 이 자체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살펴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것은 과거 본인의 발언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법사위에서 '살펴보라'는 말이 곧 청탁이라고 직접 정의한 바 있어, 현재의 해명은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주가 조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임상 승인 전후의 주가 변동과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신약 개발보다는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실현이 사건의 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주가 조작'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사안 역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와의 개인적 관계는 인정했으나, 제넥셀 관련 로비와 복잡한 수익 구조의 전말까지 인지했는지는 미지수라고 보았다. 처음에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하다가 며칠 뒤 말을 바꿔 관계를 시인한 점을 들어, 후보자가 사건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 후보자가 금전적 이득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브로커 양수진 씨가 받은 금액이 전체 사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돈 때문에 사건에 직접 개입했을 것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익병 원장은 청와대가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를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친 문제없는 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들 후보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비선 개입 없이는 검증 통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 사건을 정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게이트'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함께, 이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 자체보다 사건 수습 방식이 박근혜 정부에 미친 영향처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국민적 시각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익병 원장은 김승원의 남녀 관계보다 청탁 의혹에 따른 임상 승인 비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승원의 청탁이 코로나 신약 임상 관련 식약처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임상 승인이 떨어진 후 코스닥 주식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국민들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메디칼 상장폐지로 인해 3만 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언급하며, 국민 여론상 김승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승원 관련 의혹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함익병 원장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모 돈까지 빌려 아파트를 샀던 과거를 언급하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권이 대출을 억제하면서 후보자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모순적인 상황이 2030 세대의 분노를 키운다고 보았다. 이는 경험 없는 이론 위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함익병 원장은 홍지선 후보자가 장모에게 손을 벌려 아파트를 산 경험이 있다면, 일반 서민들이 서울·경기권에 아파트를 마련할 때 겪는 은행 문턱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대출 억제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주거 마련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익병 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대법원장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어준의 '코어 지지층' 분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며, 실제 국민들이 정권 지지를 철회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세금과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라고 보았다.

함익병 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법도 바뀔 수 있다며, 현재 법으로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치적 공소 취소 등에 대한 무용론을 제시하며, 임기 종료 후의 사법적 절차에 대해 냉소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 법적 상황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익병 원장은 정부가 취임 초 25조 원을 살포한 것이 통화 유통 속도를 고려하면 시중에 100조 원 이상이 유통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M2의 5%에 가까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 직전에 돈을 푸는 행위는 당장 입에 달콤한 사탕과 같지만, 몇 달 뒤 당뇨 수치가 올라가듯 뒤늦게 대가가 따르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확장 재정이 장기적인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결정 방식은 국민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익병 원장은 좌파 유권자가 잘 훈련되어 있는 반면, 우파 유권자는 투표하는 법을 모르고 그저 '화풀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가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감정적 비난이나 '부정 선거론' 제기를 멈추고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 선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중도층 표심이 모두 도망가기 때문에, 설사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략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수 진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통합된 전략을 통해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