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자산 규정안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침체된 암호자산 발행 생태계에 대한 SEC의 입장을 표명하고, 암호자산의 제도화를 향한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발행 생태계와 스타트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자산 규제는 상품 자체의 속성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지털 상품, 도구, 수집품과 같은 비증권 암호자산이라 할지라도, 판매 행위가 투자 계약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비증권 암호자산을 판매할 때 투자 계약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증권 암호자산을 어떻게 발행하고 판매해야 할지 명확한 경로가 없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암호자산의 특성상 사용자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다수에게 토큰을 배포하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트랙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암호자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각 트랙별로 펀드레이징 규모와 준수해야 할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특정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투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요건들도 포함되어,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 주별로 특정한 제도가 다를 수 있어 사업을 위해서는 각 주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규정 제한집에는 각 주별로 별도의 라이선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의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들이 주별 라이선스 획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웹3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규칙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사후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규정안은 과거 ICO(Initial Coin Offering)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웹3 기업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할 때 필요한 에어드롭과 같은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열어주어,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등록 면제 트랙의 경우 최대 4년 동안 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자금 조달 등록 면제 트랙은 1단계에서 2,000만 달러, 2단계에서 7,500만 달러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Reg D 규정은 주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SEC가 제한한 새로운 구조에서는 토큰 홀더가 곧 서비스의 유저가 되는, 투자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개인 및 법인별 연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구매 한도 설정과 함께, 더 넓은 사용자층이 암호자산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기여와 수가 예상됩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 인프라 기업들과 수탁사(커스터디) 사업자들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더욱 활발한 사업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현재 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 규정은 '비증권'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자산(RWA)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들은 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RWA 토큰들이 별도의 규제 체계 또는 기존 금융 규제에 따라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어드롭은 특정 기여에 대한 보상 형태로 지급될 경우 일종의 투자 수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롭 시 기여분에 대한 내용들은 공정 가치로 산정되어 500만 달러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이는 에어드롭 역시 투자의 한 형태로 보고, 투명한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로빈후드 체인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보상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금 수탁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누가 자금을 맡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와 수탁사들이 이번 규제 변화의 주요 수혜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EC의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버전이 아니며, 특히 400번과 500번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집에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법령과 충돌할 경우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크립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으로 향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SEC의 새로운 규정안은 미국의 규제 환경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해외 크립토 파운더들에게 매력적인 사업 시작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으로의 크립토 프로젝트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는 투자 계약 성격의 토큰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투자 계약 트랙을 종료하고 상품으로서 포지셔닝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토큰은 상품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시 의무와 개발 약속 이행이 강제되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증권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상품으로서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암호자산 투자 영역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확대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소득 또는 급여 수준에 따라 투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개방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