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실용인가, 실용적 개혁인가?

정준희 교수는 개혁적 실용과 실용적 개혁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혁적 실용은 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용적 개혁은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개혁을 가리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개혁이 빠진 실용은 실용 그 자체가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상태로 정의하며,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지는 의미론적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실용주의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 그 자체가 가치나 지향이 되는 경우로, 가치나 이념을 전제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보수적이고 무원칙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경험적 기준으로서의 실용입니다. 이는 현실 적응 과정을 중시하며, 추상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맥락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작용합니다.

정준희 교수는 실용주의가 철학으로서는 다소간 결함을 지니고 있지만, 공학적 도구로서는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정치는 철학에 가까워야 하며, 행정은 원리상 공학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은 정치가 결정한 가치를 법이라는 공식에 따라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구분은 정치와 행정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 영역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재량으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어야 하는 개혁은 본질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며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지지와 철학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정준희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혁을 '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과 저항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그런 고통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입장도 동시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관점은 모순되지 않으며,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그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수 있다고 정준희 교수는 해석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개혁 지지층 내부에도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의 내용과 목표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과,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조차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태도 사이에는 개혁과 반개혁 사이에 흐르는 강물만큼이나 폭이 넓고 유속이 빠른 강물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지지층 내부의 강물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과의 강물 모두를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일요일, 청와대는 개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인선으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AI 미래혁신수석에 이해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가 각각 발탁되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이번 청와대 개각 인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문성과 상징성이 고루 배려된 인사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진보 및 여당 내 상이한 정치적 흐름을 포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국방 등 주요 부처에 관료 출신을 기용하여 행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성별과 연령 안배를 통해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이번 인선이 청와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솔직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안배만으로는 지지율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인선 자체보다는 대통령의 정책적 가치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대통령의 정치는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개별 입법 난항보다는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개혁 연대 전선 붕괴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며, 개별 인사를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을 끌어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이번 인선 중 AI 수석 정도가 그나마 나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해민 의원 개인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개혁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협력과 당 차원의 정치적 연대는 구분해야 하며, 조국혁신당과의 개혁 연대를 복구할 명확한 비전이 부재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대통령의 정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의 정치와 함께 연대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치 없는 실용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개혁 대상의 동의보다는 연대 정신이 개혁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군주는 애매하게 중립을 지키기보다 확실하게 한쪽에 편을 들어 진정한 친구가 되거나 적이 될 때 비로소 존경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의 명확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한나 아렌트의 관점을 빌려 권력은 집단에 속하며 약속을 지키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력은 개인이 아닌 세력과 행동, 그리고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