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과세 전면 재설계 제안…손실 이월 및 공제 한도 상향 등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2029년과 2030년으로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덱스(DEX)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했다.

지난 8월 24일에는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과세 고시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개최하며 실무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 자문위원단은 실제 과세에 사용될 세부 기준을 고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는 이미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거래 명세서와 거래 집계표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과세 인프라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주요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는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제가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피해 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와 과세 인프라 문제도 거론된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핵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과세 정보 교환 시기가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지만, 개편안에서는 손실을 최대 5년 동안 이월하여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250만원인 과세 최저 한도를 최소 6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구진 내부에서는 최대 2000만원 수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과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고 세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금융상품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변화로 해석된다.

이 방안은 연도별로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원금을 회복하기 전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도 손실과 코인 대여를 통한 소득은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250만 원에서 600만 원 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250만 원이라는 공제액이 현재 가상자산 투자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납세 협력 비용, 즉 세금 계산 및 검증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개편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균형점 모색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도입은 가상자산의 자산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과세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TF의 출시는 코인과 주식의 경계를 허물어 국내외 금융 거래 플랫폼의 통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을 주식과 분리하여 과세하던 기존의 체계는 점차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서는 스테이킹이나 코인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별도의 대여 소득으로 분류하여 22%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매매 차익 외에 발생하는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새로운 과세 방식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의 복잡성을 고려한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하드포크가 일어난 순간 즉시 과세하기보다는, 새로운 코인의 취득 가액을 0으로 보고 나중에 해당 코인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하드포크로 인해 기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실제 이익 실현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4년 해외 가상자산 신고 인원은 2,320명, 신고 금액은 11조 1천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외 가상자산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8건에 불과해 신고 실적과 실제 시장 규모, 그리고 적발 사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당국의 실질적인 파악 및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대규모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 비해 미미한 적발 건수는 과세 공백을 시사하며, 과세 인프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조직의 주요 연구 분야는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세무 처리 방식이다. 일본 업계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고, 이를 금융상품으로 격상시켜 세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세제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즉,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즉시의 시장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스테이킹 소득 과세 방식과 비교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제시한다.

과세 시행일 변경이나 세부 규정 개정은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027년 과세를 준비하고 있을 뿐, 과세 유예 결정권은 없다. 모든 결정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개편안들이 향후 과세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적 준비를 담당하고, 정책적 결정은 국회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폐지 및 유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지까지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2년 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 등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추세와 국내 시장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망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제 미완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는 2년 유예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