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둘러싼 7가지 의혹

정부의 육아지원금은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수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진 앵커는 "정당 대표는 사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빈틈을 노리고 들어간 거죠"라며 정당 대표를 '사업주'로 보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를 지적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측은 '된다고 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진 앵커는 "우리가 물은 봤다. 된다고 하더라. 즉 불법은 아닐지언정 이건 명백한 편법이죠"라며 해당 행위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법적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정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자금으로 총 5억 395만 원을 사용했으며, 이 중 2억 9,360만 원을 특별 당비로 정당에 납부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용혜인 의원의 남편(핵심 당직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 앵커는 "국회의원이 자기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특별 당비를 내고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그 정당이 배우자에게 그 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이 정당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간 거죠"라며 정치자금이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자금은 개인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후원금으로, 정치 활동 및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허용된 돈이다. 따라서 사용처와 회계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김진 앵커는 "정치 활동,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허용된 돈인데 사용처와 회계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돈인 거죠"라며 정치자금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당비 예외 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는 점이 제도적 빈틈으로 지적된다.

김진 앵커는 용혜인 의원의 전과 기록이 4범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건, 일반교통방해 두 건 총 네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라는 김진 앵커의 설명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과 일반교통방해 2건이다.

집회 및 시위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법무부 장관은 음주 전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네 건의 이런 전과가 있어요.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 분들 전과 쭉 한번 합쳐 보면 지금 총리도 전과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국무위원 전체의 전과를 합산하면 20~30범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방식을 통해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받지 못했을 수십억 원 규모의 정당 보조금 및 세비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김진 앵커는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어요. 민주당 몫으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당해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서 원래는 못 받아야 될 수십억의 정당 보조금을 걷고 세비, 국민들이 낸 돈으로 가져가는 거죠"라고 지적하며, 연간 약 11억 원, 총선 시기에는 30억 원 규모의 세금 지원 문제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이는 꼼수 비례대표 제도를 이용해 국고가 소모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김진 앵커는 국무위원 인선 기준의 중요성과 이러한 행태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강조했다. 그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2026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과 4범에 이런 식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각종 돈 의혹이 제기된, 그리고 자신의 꼼수 비례로 국고가 소모되게 만든 용혜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2026년 국무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라고 발언하며, 법을 악용하는 행태가 단순한 편법을 넘어선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는 공직자의 품격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김진 앵커는 용혜인 의원의 캐치프레이즈인 'No work, Yes money'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까지 외쳐온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달라. 이건 그녀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도 다른 개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노 워크(No work), 나 일 안 할래, 예스 머니(Yes money), 하지만 돈 내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게으를 권리를 얘기하거든요"라고 지적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게으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특정 이념에 기반한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김진 앵커는 성경 구절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을 인용하며, 용혜인 의원의 노동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적절한 노동관인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여성 경력 단절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노동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김진 앵커는 정치의 본질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적인 재화 자원을 우리 사회에 어디에 배분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고 행정이라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합리적인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화를 이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라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노동 의욕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돈을 막 주는 거예요"라고 지적하며,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 동기를 저하시키고 성실하게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에 얼음거리는 언더 조직의 그림자. 여러 폭로와 제보 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창당의 주축들이 노동당과 청년 좌파 단체 출신이에요"라고 말하며, 기본소득당 창당의 주요 인물들이 과거 노동당과 청년 좌파 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비선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장이다.

이는 특정 이념 집단이 당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정책 기권 사례와 주변 인사의 과거 성차별 논란 등도 함께 지적됐다.

그는 "청와대는 일곱 가지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런 걸 감안하고 왜 지명하고 싶어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발언하며, 청와대가 이 모든 의혹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왜 지명을 강행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지명 철회를 넘어선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