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푸틴식 편법 개헌 시도 가능성 제기… 여론은 이미 감지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는 대놓고 연임하겠다고 밝히지 않을 것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8년 연임 제한에 부딪혔을 때 '캐슬링'이라는 체스 용어를 활용하여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헌법은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메드베데프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여 당선되었으며, 더 이상의 연임 제한에 직면하자 깜짝 제안을 통해 헌법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발렌티나 테레슈코바 의원이 '전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임기는 제로로 한다'는 부칙을 삽입하여 푸틴이 또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대통령 임기 제한을 무력화하여 푸틴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수법' 개정 당시 법안을 처리한 방식이 푸틴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신설 조항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갈 때 비어있던 조항에 실제 내용을 끼워 넣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푸틴이 개헌을 추진하며 사용했던 편법과 일맥상통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개헌 국민투표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78%의 찬성률을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관영 매체와 친푸틴 인사들이 대대적인 선동을 벌였으며, 과거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같은 행보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캐슬링' 방식 외에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언급했던 '절대적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개헌 시나리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도입되면, 구조적으로 다수를 확보한 정당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총리직을 다른 인물들과 번갈아 맡으면서 실권을 유지하고 장기간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조차 김남훈 프로의 예상처럼 이재명 대표의 개헌 시도에서 '썩은 내'를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 진영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서,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린내'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그는 어떤 비판이나 제한도 없이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린내 수준이 아닌 '좀 이상하다'는 경고를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표현됐습니다. 그는 이미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개혁이나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이 위장술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하락 시 자진 사퇴를 선언한 뒤 국정의 영속성을 이유로 총리직을 맡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발적인 상상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겉으로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극단적인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펜앤마이크 구독자 200만 명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이러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남훈 프로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 한겨레의 성한용 정치 선임 기자,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 등 다른 언론인들도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에 대한 '냄새'를 맡고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진영이나 인물만의 우려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겨레의 성한용 정치 선임 기자는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지는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 이른바 '명대전'(김민석, 정청래 등의 대결)이 민주당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김민석이나 정청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은 결국 깨지거나 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당선 시 이재명 대표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석의 당선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축복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가 되면 민주당이 망하고, 김민석이 되면 연말쯤 더 크게 망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장 이재명 대표의 레임덕 위기는 넘길 수 있겠지만, 이후 공소 취소 특검이나 연임 개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정권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든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되든 민주당의 앞날은 어둡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김민석이 되면 조정식과 함께 공소 취소 특검이나 연임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한겨레 선임 기자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점은 당내 위기감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