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천궁-Ⅱ 우크라 지원' 칼럼 공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워싱턴포스트의 마크 티센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이 칼럼은 "한국이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합뉴스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을 한국에 대한 압박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칼럼 저자인 마크 티센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비서관 출신으로, 전형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 계열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센이라는 인물, 이 글을 쓴 마크 티센이라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주장은 미국의 보수 진영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티센의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해도, 당장 추가적인 요격 미사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생산 허가를 받게 된다 해도 당장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라며, 한국이 비축 중인 천궁-Ⅱ를 활용하여 이러한 긴급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 압박의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칼럼은 한국의 천궁-Ⅱ 지원이 미국-한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으로서는 관계를 개선할 더 좋은 방법이 없고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하는 미국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티센의 주장은 네오콘 계열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을 한국이 덜어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티센은 천궁-Ⅱ의 판매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합니다. "티센은 천궁-Ⅱ의 판매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성능을 시험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실전 성능을 입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천궁-Ⅱ의 성능을 홍보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사례를 들어 무기 판매의 법적 제약을 반박하며 수출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티센은 한국의 천궁-Ⅱ 지원이 "한국이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동맹 관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무기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직접 생산하게 할 경우, 해당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기만 주는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주고 직접 생산을 하게 해 주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폐추염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이전을 해 주면 그 기술이 러시아로 뺏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대신에 한국의 천공2를 보내는게 어떠냐"며, 이러한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서방의 첨단 기술 보호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크 티센의 칼럼 링크를 트루스 소셜에 공유하면서 특별한 코멘트를 덧붙이지 않아, 그의 의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티센의 칼럼 제목 링크 트루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코멘트를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공유만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것을 공유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이것을 공유를 한 것인지 이게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 압박 메시지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NATO)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한국에 대한 불만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토에 대한 불만감 표시하고 한국에 대한 불만감 표시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게 분명합니다. 돈. 그러니까 나토의 불만을 표시할 때 나토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나토가 쓰게 하는 것입니다." 나토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요구 사항이 명확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란 문제 등 특정 사안에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트럼프가 감정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도 섞여 들어가 있는 걸 느끼게 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요격 미사일 지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요경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요 미사일 지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궁-Ⅱ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24년 전력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인데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됐고 2024년에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에미레이트에 설치가 돼서 실제로 상당히 효과를 보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