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미국 외교 전략의 변화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이 방문 24시간 전에 전격 발표되어 외교적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 G20 회의 직후 중도 귀국하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으나, 중국 측에 의제를 따질 여유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번 방미는 무역 등 사소한 의제보다 미국이 중국의 지위 추월을 저지하고 중국은 미국의 지위를 넘어서려는 패권 경쟁이 본질적인 의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간의 자유는 타인이 뺏을 수 없다는 독립선언서와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본, 권리장전이 시진핑 주석에게 공개됐다. 미국은 이 방문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원본을 확인하게 했다.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 방문은 미국이 중국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독립선언서의 '인간의 자유는 타인이 빼앗을 수 없다'는 내용과 헌법의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시진핑의 통치 체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관을 제시한다.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를 반미 연합 기구로 만들고자 위안화 기축통화 제안 등 반미 전략을 추진했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과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인도와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연간 대외 무역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왔다.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이는 미 재무장관이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불균형'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어려운 중국의 특성상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서해는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자 부산, 상하이 등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곳으로, 군사적·경제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중국 북해함대가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통로이며, 역사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 전쟁 등 주요 전쟁의 핵심 작전지였다.

서해를 통제하는 국가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서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이처럼 절대적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산 무기를 혼용하는 기회주의적 외교 행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면서도 이란과의 분쟁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산 무기를 혼용하는 등 다자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사우디가 무너지도록 두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우디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Let them bleed', 즉 상대방끼리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전략은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싸워 지치게 함으로써 양측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의 중동 지역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최근 한미 연합 훈련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한 육군 또는 지상 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주 남동방에서 실시된 프리덤 엣지 훈련과 같은 해상 훈련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며 확대되고 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작전이 예정보다 조기 종료되고 한미 해병대 상륙작전 연습이 취소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군대와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권한을 한국으로부터 이미 허락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주한미군 무기 배치 결정권이 미국의 고유 권한임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이다.

미국은 우주 공간을 장악하는 것이 미래 전쟁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여 우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주 정거장에서 직접 미사일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우주에 군사력을 배치한 국가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인공위성 보유 수는 1만 3천여 개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1천 2~3백여 개 수준이며, 일론 머스크의 위성 자산 대부분도 미국 편에 서 있다.

영국 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영국의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 통일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영국을 가난하고 반미적인 국가로 칭하는 등 동맹의 균열을 드러냈다.

이는 미국이 나토 동맹을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강화하며,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친아르헨티나 기류 변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그린란드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여 그린란드를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격상시켰다.

이 협정은 그린란드 내 미군 군사력 배치 제한을 해제하고 자원 개발 권한까지 확보함으로써, 북극 해로 통제권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이 협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남을 전망이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 경로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를 차단하는 전략의 일환이며, 브릭스 내 반미 진영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 힘입어 브릭스 내에서 미국 편으로 확실히 돌아서고 있다.

독일의 대한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은 단순히 극우나 나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슬람 이민 정책에 대한 독일 국민의 반발은 AfD 지지 확대의 배경이 됐다.

일론 머스크의 지원이 AfD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군 감축 및 철수 움직임에 따라 독일은 독자적인 안보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독일의 주적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독일의 재무장은 주변국들의 우려와 견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수많은 이민자들이 융합하여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든 '세로 만든 나라'이다.

반면 독일은 민족과 역사 기반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민자들이 국가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할 경우 사회 갈등은 물론 침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