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음주운전·신약 로비 의혹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브로커 양모 씨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영장 전담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다수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모 씨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 이 사진들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증거 자료로 확보된 상태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와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자 이후 제넨셀은 불과 2주 만에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으며, 이는 김 후보자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브로커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판결 이력은 정모 판사의 사법적 판단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 양모 씨는 2000년대 중반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 이후 2014년 여성 용품 기업을 창업하고 대학원에도 진학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거쳤다. 양모 씨는 김 후보자,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와는 대학 선후배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깊은 관계는 각종 의혹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의 파장은 세종메디컬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 세종메디컬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이며, 한때 8,000원에 가까웠던 주가가 412원까지 추락하여 92.85%에 달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넨셀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임상 단계에서 실험 동물들이 죽거나 폐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는 사람에게 임상 시험을 할 수 없는 부적격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식약처 승인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임상 승인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투자한 63억 원의 가치가 불과 몇 년 만에 0원이 되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제넨셀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세종메디칼 주식 가치는 사실상 0원으로 평가되며, 약 3만여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 투자자들은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퇴직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음주운전 사실이 제21대,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 은폐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은 과거를 숨긴 채 타인의 윤리를 강조한 이중적인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의 현직 판사 시절 음주운전 적발은 그 희소성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인이 1년에 음주 단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 기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 방어를 위해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공소청 지휘권을 고려할 때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많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후보자를 결격 사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4.7%를 기록하며 35% 선이 무너졌다. 이는 최근 개각을 둘러싼 논란, 특히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민심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 주 발표될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KS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개각에 대한 부정 평가가 46.6%로 긍정 평가 37.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혁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이번 개각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해, 개각에 대한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용혜인·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이러한 지지율 반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세라면 한 달 내에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논란들은 젊은 세대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를 건드리고 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자산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 속에서, 불공정한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과거 조국 사태와 유사한 기시감을 주며 정권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 출신 재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겉으로는 순하고 온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매우 고집이 세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타협이 없는 성향을 가졌다. 이러한 강한 소신이 이재명 대표가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소 취소 등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정무적 기대를 가질 만큼 김승원 의원의 성향이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