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국회의원 겸직은 법률 허용”

야당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장관 임명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오히려 자리 나눠 먹기로 비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며,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이라고 밝혔다.

당 재정 형편상 번듯한 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실사와 수리도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적법한 노무 자문 업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 상승은 운송비와 고물가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해당 매매로 양도세 70%를 적용받아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0일만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총재산이 3억 원 미만임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고, 젠더 폭력 분야에서는 친밀관계 폭력 처벌 사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경찰과 함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언론 보도가 단편적인 주장만 인용하여 자신의 활동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정책 연계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법률이 허용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밝히며,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대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시도당 사무실 존재 여부가 국고보조금 액수를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도당을 만들어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근자가 없는 경우 위원장 자택을 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은 정당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노무법인과의 계약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적정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약을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거 공보물 제작 계약은 고유가 및 운송비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정당과 달리 선거보조금이 적어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년간 총 6억 원의 당비 중 3억 원은 개인 소득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당한 혜택이므로 여기에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우자는 6년 2개월간 총 1억 6천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평균 월 25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대는 것에 반대하며, 제도적 부작용이 있다면 입법적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도당 설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추가 지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치 등록은 정당법상 위법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도 완료되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의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총수입의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면서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왔다고 밝혔다.

누가 기생충 정당인지 되물으며 기본소득당의 자립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노무법인과의 계약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선거 공보물 제작비는 물가 상승과 선거 환경을 고려한 최저 비용이었다고 강조했다.

큰 정당들의 경우 공보물 인쇄 중도금으로만 19억 원을 지출하기도 하고, 국민의당도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보물 15억 원, 배송에 1억 2천만 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