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노론’ 비유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관의 원천은 스스로를 최고 법원 엘리트로 여기는 자의식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이 사법부를 지킬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됐다. 유경선 기자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그가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독단적 태도의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구한말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변화를 거부했던 척화파에 비유됐다. 이용욱 주간경향 편집장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만을 고수하며 장렬히 사멸해 가는 척화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는 태도를 비판하는 대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서 국익보다 명분과 이념을 앞세웠던 노론에 비유됐다. 이용욱 주간경향 편집장은 조선 시대 노론이 대한민국 독립보다 청나라와 명나라를 세우는 명분론적 사대주의에 집착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판했다. 이는 현실의 대한민국이라는 실체적 이익보다 특정 이념이나 명분에 갇혀 판단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