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헌법소원 변호단 출범
변호단은 한국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과학적 검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전문가들 안전성 검증 촉구
변호단은 한국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과학적 검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스즈키 유주루 교수는 어류 면역학 및 유전체 육종을 전공했으며, 다카기 진자부로 사회시민과학기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지대 잉어의 건강 영향 조사를 시작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로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해양 조사에 참여하여 물고기 건강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스즈키 교수를 "도쿄 대학 명예 교수이시고 다카기 진자부로 사회시민과학기금의 이사이십니다. 2015년 이후로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해양 조사에 참여를 해서 그 물고기의 건강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조사를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스즈키 교수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스즈키 유주루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로부터 1.5km 이내 해역은 도쿄전력의 통제 하에 있어 조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부지에서부터 1.5km 이내의 바다에는 저희들은 절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활동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스즈키 교수는 23만 톤 규모의 대형 탱크 6개 정도가 현재 원전 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 정도 규모라면 오염수 전량을 육상에 보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교수는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핵연료에 이미 접촉이 된 오염수를 고의적으로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핵연료에 접촉된 오염수를 고의로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즈키 유주루 교수는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생물 영향 측면에서 보면은 리터당 37,100 베크렐의 경우에는 인간의 림프구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리터당 500 베크렐의 경우에는 어란의 이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교수는 삼중수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이 DNA를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생물체의 유전 정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낮은 농도에서도 어류의 번식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악영향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삼중수소의 해양 방류가 단순한 희석 효과를 넘어 생물학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진행자는 "그 고등은 굉장히 이한 그 어 그 번 번식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올 정도로 이상한 상태라고 하셨는데"라고 스즈키 유주루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물, 특히 중요한 어종의 생식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다.
데이터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직접 관찰된 이상 현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도현 교수는 생물체 내에서 삼중수소가 OBT(유기결합 삼중수소)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교환 가능한 형태와 불가능한 형태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BT는 탄소와 결합하여 체내에 잔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OBT는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로 축적될 수 있으며, 일단 체내에 유입되면 배출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장기적인 생물 농축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단순한 해수 농도 측정만으로는 OBT의 생태계 내 축적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백도현 교수는 삼중수소가 체내에 유입될 경우 즉시 배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누적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중 수소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서 누적이 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실험에서는 삼중수소의 체내 농도가 외부 농도보다 최대 1천 배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낮은 농도로 희석하여 방류하더라도 생물체 내에서는 농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는 "삼중수수가 바닷물 속에서 얼만큼 높은지에 대해서는 최고 농도는 보고 되지만 실제 거기 물고기를 잡으면서 측정한 값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는 로카쇼 공장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최고치를 보고하지만, 실제 물고기 등 생물체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데이터나 생태학적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미다. 고농도 배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그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보게 되면은 방류 전에는 이 정도 0.1 정도의 그 했다가 방류 기간에 가서는 여기 이제 0.6 내지는 1.0 정도로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류 전 0.1 수준이었던 농도가 방류 기간에는 0.6에서 1.0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희석 방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가 주변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측정 표본의 수가 매우 적어 전체 해양 생태계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연구는 먹이 사슬을 통한 OBT의 축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과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생태학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발언자는 여성의 난자가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이미 형성되어 초경 나이까지 분열 없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중수소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성의 난자는 엄마가 딸을 가졌을 때 태아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면서 그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때 형성된 난자가 커서 초경 나이에 이르게 되면 그 초경을 하면서 그때 분열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DNA가 삼중수소에 노출될 경우, 핵분열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의 생식 건강에 미치는 삼중수소의 잠재적 장기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언자는 삼중수소의 상대 생물학적 효과(RBE)를 일괄적인 수치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대 생물학적 효과는 실제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야 된다. 일괄적으로 다 그걸 똑같이 하는 건 틀렸다. 실제 평가 대상에 따라서는 자매 염색체 분체 교환에 미치는 그 효과는 여기에 수천 배 수준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DNA 분체 교환과 같이 민감한 생물학적 타겟의 경우 삼중수소의 영향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수천 배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버트 단위가 아닌 밀리시버트 단위의 저선량 피폭에서도 역치(threshold)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행 방사선 안전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가 더욱 정교하고 개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는 "과거에 아베 신조 수상이 중국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자료입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가압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비교했다고 지적하며, 가압경수로와 비등경수로의 구조적 차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상 가동 시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배출량이 1경 8,000조 베크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자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피폭량 계산 방식이 삼중수소의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ICRP는이 심장 크기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시켜 버립니다. 평면적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1mm를 때리면은이 전지를 하니까 몇천 문에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피폭량을 계산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ICRP가 심장 전체 크기로 피폭량을 평균화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10미크론 이내 세포 단위에 미치는 국소적이고 미세한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발언자는 이러한 방식이 실제 위험을 무력화하는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자는 유기결합 삼중수소(OBT)의 세포 내 영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OBT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의 세포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 에너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포 에너지가 찢어지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세포 결합 에너지가 5~7 eV(전자볼트)인 반면, 삼중수소의 에너지는 5,700 eV로 약 1,000배 이상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OBT가 세포 내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세포에 지속적인 에너지 충격을 가해 DNA를 포함한 세포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언자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출입 통제 상황과 측정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1.5km 이내에는 도쿄 전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 1.5km 밖에서 활동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인은 원전 반경 20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5km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전 반경 1.5km 이내 해역은 도쿄전력이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삼중수뿐만 아니고 탄소 14도 제거가 안 됩니다. 탄종 14도 도교 전력도 알포스로 처리가 안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오염수 내에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와 같은 다른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프스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양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탄소-14는 반감기가 길고 생체 내 축적될 수 있어 장기적인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낳는다.
이정원 대표는 오염수 '방류 관리'와 '생태계 안전성 검증'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해수 농도 기준치 이하라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류 관리와 생태의 안전서 검증은 다른 것입니다. 현재 낮은 해수 농도만으로 30년 이상 계속될 방류에 생물 축적과 생식 세대간 영향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먹이 사슬과 저서 생태계를 포함한 장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해수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 해도, 30년 이상 지속될 방류 과정에서 먹이 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 가능성과 생식 세대 간의 영향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서 생태계와 같이 느리게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한 장기 조사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단편적인 데이터로는 전체적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환경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방류 초기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의 사정이 이제 아직 초기냐 내지는 뭐 다른 어떤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방류한 지는 초기지만 사실 201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라보고 그 망가진 환경 속에 다시 또 특정 오염 물질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걸로 아마 이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이 다른 시설과 달리 희석 설비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초기 방류 시 원전 앞바다의 이미 고농도로 오염된 해수를 희석수로 사용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이미 오염된 환경에 추가적인 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현재 관찰된 어종들을 보면은 성게나 아까 그 얘기한 뿔고둥 내지는 무슨 뭐 이런 갑각류가 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트론튬이 아니냐, 칼슘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저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칼슘과 유사하게 생체 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특히 방류 지점 인근 퇴적물에 스트론튬이 농축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체 축적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택 교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안전 기준이 핵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까 장정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ICRP 이런 쪽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라는 그런 식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핵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한테 필요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건 결코 맞지 않는 것이에요"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유럽 등지에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한국 또한 더 이상 ICRP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ECRR(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과 같이 저선량 장시간 피폭의 위험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CRP 기준은 급성 고선량 피폭에 초점을 맞춰 저선량 장기 피폭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적인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100만 명당 2~3명)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당국이 이러한 갑상선암 발병과 후쿠시마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swers come from the transcript, with the exact spot cited.
Want the next article from 뉴탐사 NewTamsa?
When 뉴탐사 NewTamsa publishes, we'll write it up like the one you just read and email it to you.
뉴탐사 NewTamsa published 81 in the last 7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