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지위 강등 위기, 인도네시아 증시가 흔들린 이유

인도네시아 경제가 흔들리는 배경으로 무상급식 계획의 재정 부담이 거론됐다. 한 해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로 언급됐다.

계획상 대상은 8천만 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과 임산부, 저소득층까지 포함된다. 대상 인구가 한국 인구보다 많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담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악몽이 떠오른다는 언급도 나왔다. 최근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팔아 온 흐름과 함께 이번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MSCI는 올해 1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 왔다. 10월 15일 발표 내용은 이머징 시장에서 프런티어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 시장으로 두 단계 강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는 16일 주가에 반영됐다.

MSCI 분류상 독립 시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따로 취급하지 않는 시장을 뜻하며, 레바논과 짐바브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영경 교수는 이를 두고 글로벌이 아닌 나홀로 시장이 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날 지수는 하루 사이 11%를 넘게 빠졌다. 교수는 전쟁이 아니면 찾기 어려운 수치라고 설명했고, 그만큼 경고의 충격이 컸다고 짚었다.

동남아 통화의 흐름을 보면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태국 바트가 약세를 보였다. 말레이시아 링깃은 큰 변화가 없었고, 베트남 동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동남아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기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쪽에 국한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제시됐다. 다만 인도네시아 특유의 정치·정책 문제가 통화 약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1분기 성장률은 5.6%, 2분기는 5.3%를 기록했다. 올해는 5%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5% 안팎의 전망이 나왔다.

성장은 내수와 원자재 수출이 떠받치고 있어 거시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교수는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이 대규모 무상급식 공약이다. 전체 인구 2억 8천만 명 가운데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기존 교육 예산에서 끌어다 쓰기 어려워 별도 예산을 세웠고 그 규모가 예산의 10%에 육박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계획을 줄였지만 여전히 대상은 5천7백만 명가량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

교수는 정책 기조가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권력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본색이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정책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자원 민족주의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는 이미 실현된 정책이었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나아가 가격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생산량을 조정해야 하므로 니켈 생산에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런 정책들로 중국 니켈 제련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이후 정부는 이를 줄였다.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만들어 자원 관리를 맡겼고, 단일 수출 창구와 국영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수취 방식도 도입됐다. 프로덕트뿐 아니라 자금 흐름까지 국가가 개입하려는 방향이다.

무상급식은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학교 조리실을 짓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5천만 명 규모의 급식을 제공하려다 보니 현장이 따라가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동서로 약 5,000km에 걸쳐 있고 섬이 약 17,500개나 된다. 교수는 이런 지리적 조건에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도 한가운데 있어 더운 날씨에 콜드체인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이 사업을 맡는 국가영양청이 만들어졌지만 청장과 부청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학교에 조리 시설이 없어 외부 급식 센터에서 음식을 만드는 구조이며, 이 센터는 27,000개 규모로 언급됐다. 대상이 5천만 명에 이르는 만큼 사업권 자체가 매력적인 이권으로 여겨졌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업권이어서 선거에 도움을 준 세력과 연결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제기된 의혹이며 확인된 사실로 단정된 것은 아니다.

예산은 처음 약 335조 루피아에서 268조 루피아로 줄었다. 우리 돈으로는 여전히 약 20조 원 규모이고, 교수는 이 금액을 연간 지출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가스가 나지만 상업성이 떨어지고 정제 시설도 부족해 수입에 기대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수입 연료 가격이 오르자 이번 기름값 인상이 시위의 발단이 됐다.

오토바이는 서민의 생계 수단이자 대중교통이어서 연료 가격 인상의 타격이 크다. 정부는 가격 차액을 보조금으로 메워 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 부담이 커진다.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MSCI는 1월부터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해 왔고, 핵심은 유통 주식수가 너무 작다는 점이었다. 유통 주식이 적으면 소수의 매수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생긴다.

큰 종목은 유통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작은 종목은 최소 7% 수준에 그쳐 93%가 묶여 있는 구조라고 설명됐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해 소수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유통 주식수를 15%로 올리고 1% 이상 주주를 공개하는 등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MSCI는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고, 올해 말까지 개선이 부족하면 내년 1월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MSCI가 겁을 주려 한다며 압박에 굴하지 않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반발했다.

MSCI를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직 무역장관 출신 현직 의원이 싱가포르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가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헐값에 사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싱가포르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즉각 반박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금융의 허브로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를 넘는 나라다. 동남아 GDP의 약 40%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어 싱가포르 기업들의 투자 비중도 크다.

인도네시아 산불이 올해 특히 심각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연기 피해가 번졌다. 팜농장에서 노후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의 소각이 원인으로 언급됐다.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화전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인도네시아 에너지 장관이 LNG 공급 중단을 언급했다. 지난 주말 가스 공급량은 약 9% 줄었지만, 싱가포르 전력의 90% 이상이 LNG여도 이미 수입선을 다변화해 타격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장관급 회담과 산불·연무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설치로 봉합됐다. 교수는 외교적 제스처이자 협력을 끌어내려는 레버리지로 쓰였다고 해석했다. 다만 실제 공급 축소는 자원 무기화의 한 장면이 됐다.

정부 관료와 대통령은 강하게 반응했지만, 거래소 측은 지수 사업자는 독립적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남은 한두 달 대응에 따라 스탠드얼론 편입을 피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약 41% 수준이다. 프랑스의 119%와 비교하면 낮다. 다만 이 숫자를 전부 믿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적자 수준을 3% 이상 넘지 못하게 정해 두고 관리해 왔다. 이런 재정 관리를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견제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교수는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초기 중앙은행 총재에 외국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가 임명돼 신뢰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시장이 출렁였다고 짚었다.

지금 남은 두 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 기간에 현재 자세를 유지해 정말로 지수에서 빠지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FDI도 들어오지 않게 되며, 환율은 더 떨어진다.

수입해서 써야 하는 물자의 비용이 커지면서 결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메이뱅크와 CIMB 같은 은행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투자해 있어 역내 금융이 서로 연결돼 있다. 싱가포르처럼 글로벌하게 투자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하나가 나빠져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은행 하나가 어려워지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세안을 두고 망한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도 많지만,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때문에 국민 사이에 안 좋은 인상이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교수는 인도네시아 나름의 사정이 있어 분담금을 줄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서 전투기를 다른 기종으로 사들이는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감정적 비난을 전체 영역으로 확산시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좋지 않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가난해서 소고기를 못 먹는다는 쇼츠가 만들어졌다. 이를 반박하는 다른 중국인의 쇼츠를 한국인들이 자기편이라 여겨 번역해 유통하면서 국내에서 바이럴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한우가 얼마나 비싼지 중국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 웃음 포인트로 다뤄졌다. 대담은 이런 콘텐츠를 객관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