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설 현장 안전 컨설팅으로 사망 사고 40% 감소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적으로 약 1만 5천 개에 달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 '페트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원장은 "15,000개 정도 현장을 지금 저희들이 그 전국에 걸쳐서 페트롤 컨설팅을 하거든요. 만오천 개가 작은 게 아닙니다"라며 컨설팅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이 컨설팅은 현장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점검 시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과 조언에 집중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박창근 원장은 "말 그대로 도와드리러 간다는 그런 조직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게끔 점검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현장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을 언급했습니다.

안전 컨설팅을 통한 안전 인식 개선으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창근 원장은 "그 50억 미만 공사장에서 전체 작년 기준으로는 한 45% 정도 사망자가 거기서 발생했더라고요. 올해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몇%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 중 45%를 차지했던 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박창근 원장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권은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이나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 원장은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재정립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상생활 공간과 산업 현장 모두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제정의 배경에는 기존 법률들이 각 분야의 안전만을 다루어 포괄적인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박창근 원장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하 안전 사고에 대한 특별팀을 꾸려 가지고 지하 공사 전주기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다시 만들었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사 전에 지하 안전영향평가서를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합니다.

공사 중에는 지하수 차단과 배토량 관리에 집중하여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이러한 전주기 관리를 통해 지하 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 현장의 배토량(파낸 흙의 양) 점검을 강화합니다. 박창근 원장은 "우리가 터널 공사를 10m 하면 덤프 트럭 열 대 분량이다, 이거는 사전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11대 분량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한 대 분량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인근에서 공사장 안으로 스며들었겠죠. 지하수와 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상보다 많은 흙이 배출되면 인근 지반에서 지하수와 함께 흙이 유입되어 빈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빈 공간이 확인되면 되메우기 복구 작업을 완료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지하수 유입과 토사 유실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한 전국 도로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원장은 "올해만 하더라도 65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총 30대 분량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 국토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7,000km를 저희들이 그 장비로 탐사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도로 아래 지반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총 30대의 탐사 차량과 6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위험 구간을 점검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탐사 결과는 지반 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강 조치로 이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올해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창근 원장은 "올해는 대형 싱크홀 사고를 못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성공적으로 싱크홀 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한 선제적 탐사와 배토량 점검 등의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사와 관리를 통해 대형 싱크홀 사고 제로화를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원장은 "국가 탄소 저감량 중에서 건물 부문에 상당한 양이 할당되어 있는데, 기존 공공과 민간 건물의 단열 개선이나 에너지 저감 사업을 지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국가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동시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창근 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 기관장 취임 후 외부 비판자의 역할에서 내부 관리자로 전환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4대강 사업 최전선에서 정부와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막상 기관장이 되어보니 조직이 탄탄하고 직원들이 연간 7,000km를 탐사하는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조직 내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이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연간 7,000km에 달하는 도로를 탐사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과 책임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창근 원장은 재임 기간 최우선 목표로 지하 안전사고의 원천 차단을 꼽았습니다. 그는 "지하 안전사고는 대형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뒤 노후화될 18만 개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낡은 시설물이 많지 않지만, 곧 노후화가 집중될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초지자체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체공사 안전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해체공사 안전 체계 확립에 집중하고자 합니다"라고 박 원장은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체 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