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경제정책의 큰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호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하원이나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 셧다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질문에 답했다. 연방정부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하고, 이때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는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 점유하고 있어 셧다운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교수의 판단이다. 세금과 지출 법안에는 양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쪽이 원하는 대로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정호 교수는 민주당이 양원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는다고 해서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17년 통과된 법은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주요 공제를 영구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 한 번에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교수는 이 조항이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후속 법에서 바꾸지 않는 한 2025년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이견이 없으면 그 뒤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다. 교수는 민주당이 이를 바꾸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더라도 법을 뒤엎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가 추진해 온 감세와 대규모 복지 지출 개편도 큰 틀에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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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미국 언론 보도를 찾아본 결과 중간선거 표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비가 꼽힌다고 소개했다. 응답자 48%가 생활비 때문에 이번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생활비 문제를 어느 정당이 더 잘 풀 수 있을지 묻자 민주당이 잘 풀 것 같다는 응답은 34%, 공화당이 잘 풀 것 같다는 응답은 24%였다. 교수는 공화당이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자 유입을 막으면서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지지 정당이 확고하면 경제 이슈와 무관하게 표심이 고정된다고 해석했다.

교수는 지난 10월 MBC 여론조사에서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 과도한 이민 단속을 심판하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민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 어느 정당을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59%, 공화당 35%가 나왔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54%, 공화당 42%였다. 교수는 이 비교에서 두 정당의 편차가 12% 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응답 편향 때문에, 사회적 당위성이 확보된 질문에는 사람들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이민자를 과도하게 단속하면 안 된다는 질문에는 선의를 담아 답하지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이민자가 좀 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수는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수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응답 편향 때문에 사회적 당위성이 확보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이민자를 과도하게 단속하면 안 된다는 질문에는 선의를 담아 답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이민자가 좀 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수는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수는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감세와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 그 밖의 주요 경제정책의 골격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도 뒤바꿀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까지 큰 승리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얻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수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교수는 정리했다. 혼란은 있겠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다.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졌어도 정책 기조를 바꾼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4년 클린턴 행정부를 들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줬다.

공화당은 복지 개혁과 예산 부분에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클린턴은 처음에는 공화당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세 번째 법안에 서명하면서 복지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를 요구하고 지원 기관에 일부 제안을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교수는 이 과정에서 공화당도 복지 개혁의 전반적인 요구를 한 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클린턴은 패배 뒤에도 자신이 추구한 공약을 계속 추진했고, 아동 건강보험 지원 확대처럼 끝까지 포함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공화당이 양보하기도 했다.

2010년 오바마 때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줬다. 공화당은 복지 지출을 강하게 요구했고, 교수는 이때도 큰 정책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선거 패배 뒤에도 소소한 수정만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화는 많지 않다고 봤다. 다만 새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야당 의석이 많아질수록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과 부채한도 협상은 더 복잡하다. 교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임시 예산마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지출할 법적 권한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셧다운의 구조다.

교수는 셧다운과 함께 채권시장, 이민자로 인한 물가 변화도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꼽았다. 남은 2년 동안 예산 배분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쓰지 못하게 막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 중동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가져가면 또 한 번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원리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해 먼저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며, 금리가 다시 요동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른 요인 중 하나로 이민 제한이 꼽힌다는 해석이 있다. 이민자가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해야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이민 제한으로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서비스 요금과 여러 요금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민자가 부족해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물건의 공급량이 줄고 물가가 오르는 요인도 일부 있다고 교수도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민 정책에서 성과를 내 이민 제한을 완화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교수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민자는 공급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하기 때문이다.

교수는 외국인이 돈을 벌어 국내에서 쓰는 것처럼 이민자는 상품과 서비스, 주거에 대한 수요도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구 유입이 줄면서 수요도 함께 줄었고, 이민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가격 안정이 나타나기도 했다. 교수는 이민 문제가 물가를 한쪽으로만 밀어 올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를 낮추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는 관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이고, 부과 시점에 일회성으로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추가 부과가 없으면 물가 상승률에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물가 수준 자체에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세원이 부족하고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부과한 관세를 한 번에 낮출 필요가 없다고 교수는 판단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잡은 뒤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할 여지도 있어 정치적으로도 관세를 예전처럼 낮출 일은 거의 없다고 봤다.

연준 의장의 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중간선거 결과가 대통령에게 불리했을 때도 영향이 없었다고 교수는 설명했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 중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내리며, 대통령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와 두 번째로 당선됐을 때를 비교하면, 두 번째 임기에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는 행보를 훨씬 적극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반대편 유권자의 눈치를 덜 보고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우 물리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방향이 첫 번째 목표로 꼽힌다고 교수는 말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는 발언이나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 예다. 미국은 플로리다처럼 병합하거나 알래스카처럼 돈을 주고 사들이면서 팽창해 왔다는 역사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트럼프는 평생 부동산 개발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그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교수는 이런 관점이 자원이 많은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대규모 투자와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전쟁 가능성까지 열어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는 방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수의 판단이다. 트럼프가 임기 안에 두 전쟁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 지원을 반드시 늘릴 것으로 봤다.

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그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기 생산도 더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수는 덧붙였다. 선거 눈치를 볼 일이 없어진다는 점도 이런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교수는 트럼프가 선거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물가를 올리거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큰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면 주가는 실제로 망가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 위협이 재수처럼 끝나면 방위산업체는 추가로 발주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교수의 설명이다. 위협의 크기와 결말에 따라 방산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교수는 주식시장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정리했다. 정책으로서 큰 변화는 없지만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 지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유가도 영향을 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도 살펴봤다. 클래리티법 같은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원래 함께 추진하던 법이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개인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였다고 교수는 짚었다. 산업 자체가 정치권의 변화로 흔들리기보다 금리나 유가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다.

진행자는 알래스카와 텍사스 등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선거 운동용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한국과 일본, 유럽에 투자를 압박할 마음도 약해지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돈은 안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알래스카 개발이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셰일 혁명처럼 처음에는 경제성도 기술도 부족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기업인과 IT 회사, 테크 기업 사장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인맥 때문에 과학기술 발달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화물을 받아 돈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교수는 알래스카 개발이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셰일 혁명처럼 처음에는 기술이 없었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지금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인과 IT 회사, 테크 기업 사장들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결국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의 임기는 2년 남아 있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교수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짚었다. 공화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트럼프 아들의 약진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는 트럼프가 정치적 거점을 플로리다로 옮긴 것과 쿠바를 병합하려는 움직임도 쿠바계 유권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목으로, 교수의 의견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