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언 검증 촉구, 지귀연 판사 재판행, 양평 매립장 논란

파병이 확정될 경우 비전투 전력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과 파병 자체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지연 기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퇴양난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런 정도예요. 뭐 확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라며 정부의 고심을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의원 등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며, 용 의원의 과거 진보 정당 및 사회 운동 인맥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지연 기자는 "과거의 진보 정당이나 사회 운동 인맥을 근거로 해서 이거 자체를 카르텔로 규정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로 공격을 하는 건 사실 추론이잖아요"라며, 당사자의 인맥을 근거로 한 정치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직을 포기할 경우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화가 우려되는 반면, 장관직을 고사할 경우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두석 PD는 "차라리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하고 내 당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직을 아쉽지만 이번에 고사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만적을 또 얻었을 것 같은데"라며, 고사를 통해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인사 논란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여야 모두에게 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김 대표가 이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토론회가 학술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이를 5.18 정신을 훼손하고 법적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 모욕죄를 넘어 5.18 역사 왜곡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지연 기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말하기도 싫은데 사실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라고 전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룸살롱 여동생의 청부를 받아 식약처장에게 쥐도 먹으면 죽는 신약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민원 전달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진행자는 이를 민원 해결 과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성 청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지연 기자는 "한동훈 의원이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룸살롱 여동생의 청부를 받아서 식약처장에게 쥐도 먹으면 죽는 신약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 자체가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 소지도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의 민원 전달 자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불법적인 대가성 청탁이었는지, 그리고 식약처 승인이 민원 전달로 인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이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나 약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지연 기자는 "김승원이 그 어떤 자료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위험한 약을 승인해 달라고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김승원이 연락해 가지고 승인 난 건지는 또 별도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라며, 단순히 민원 전달과 승인 사실만으로 불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조사가 필요하다.

이 보도는 임상시험 승인 전후로 투자가 이루어진 정황을 제기하며, 김승원 후보자 의혹에 불을 지폈다.

권지연 기자는 "어제 6일자 TV조선 보도가 하나 나온게 있는데요. 제네셀 대표가 이제 교수예요. 강모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상시험 승인 전후에 양씨한테 또 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했어요"라고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설명했다.

이두석 PD는 "예전에 그 ABC 부수 그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 그 관련해서 그 ABC의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했던게 김승원 의원이었잖아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의 보도에 배경이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사실 전달을 넘어선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두석 PD는 "검찰도 기소 유회를 한 거죠. 검찰은 어쨌든 김승원한테 알선 뇌물 약속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부족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사건을 '성공한 로비'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진행자는 그 근거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비공개 축사 자료의 입수 경로와 정보 공유 의혹도 제기되었다.

진행자는 "한두원한테도 똑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요 성공한 로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을 뒤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뭔지"라며, 김승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 본인의 발언도 똑같이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술자리 금액을 170만 원으로 파악하고 지귀연 판사가 일찍 귀가해 징계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술자리 금액은 409만 원에 달했으며, 술자리가 4~5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행자는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밝혔던 거보다 훨씬 컸어요. 409만 원"이라며 대법원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택시 호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대법원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초기 조사의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2023년에 409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것에 이어, 2024년 9월에도 같은 주점에서 같은 변호사가 포함된 다섯 명과 416만 원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행자는 "24년 9월에도 또 같은 주점에서 지귀연 판사하고 같은 변호사가 포함된 이번엔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이 또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을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기준 회피를 위해 인원수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반복적인 고액 술자리 접대는 법관의 윤리성과 사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년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2013년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행자는 "2013년이면 2023년 기준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공수처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요. 지귀연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 이제 어떤 변호사로 참석했어요"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10년'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의 윤리 규정 적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감싸는 듯한 양형 논리를 전개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진행자는 "이런 사람이 내란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윤성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결정했죠"라며 그의 과거 판결들을 언급했다.

이러한 행보들은 검찰의 기획 수사 의혹과도 맞물려 판사로서의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양평군이 내년에 만기 예정인 폐기물 매립장의 운영을 주민 동의 없이 30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연장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권지연 기자는 "이날 저희가 그 양평군에서 이제 그 양평의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30년 만기 다하는 때고 주민들과는 그때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졸속 처리로 한 거잖아요"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시위가 격화되자 군청 측은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군의 일방적인 행정과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연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평군이 폐기물 매립장 면적을 기존 1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확장 고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지현 이장은 "1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확장 고시를 한 거예요. 그 확장 고시라는 거는 재연장을 일단 합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좀 더 넓혀 갖고 이걸 하겠다라는 그 수순으로 가야 되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확장 고시가 사전에 어떤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매립장 재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더 나아가 확장까지 하려는 행정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양평군 측은 폐기물 매립장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편의상 쓰레기 처리 시설로 허가를 냈다고 밝혔다. 권지연 기자는 "양평군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파크 골프장 만드는 건데 편의상 쓰레기 처리 시설로 허가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라고 양평군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쓰레기를 더 많이 매립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상 공원화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환경 오염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30년 연장과 관련하여 주민 지원 협의체와 11번의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협의체 구성원들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권지연 기자는 "30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냐 안 했냐는 동의를 받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으셨나요?"라며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군수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이번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평군 주민 지원 협의체가 법에 명시된 구성 요건, 즉 주민 대표와 환경 전문가 등을 따르지 않고 30년간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지현 이장은 "주민 대표는 2km 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 대표야 합니다. 왜냐면 자기 집이 피해가 이분이 입장이 바깥에 사는 사람이 피해가 덜한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주민 대표 노릇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라며, 주민 대표의 자격 요건을 강조했다.

실제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전 집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피해보상금 배분 또한 특정 마을에 30% 이상이 쏠리는 등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은 협의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법적 요건에 맞는 협의체 재구성과 투명한 보상금 배분 원칙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평소 '소통'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매립장 30년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했다. 기자가 주민들과의 대화 의향을 묻자 전진선 군수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집회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또 다른 위험"이라고 답하며 현장 소통을 피했다.

이러한 군수의 태도는 주민들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 군수가 주민 반대의 배경을 특정화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은 진정한 소통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군수가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경청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지연 기자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발 좀 적법하게 하자요. 그리고 우리랑 소통을 하고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도 납득을 하고 그래서 적법하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 제대로 하고 거기에 정말 피해 지역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산정하고"라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는 연장 결정 이전에 주민 참여를 통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거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피해 지역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라는 요구이다. 주민들은 군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밀어붙이지 말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두석 PD는 "그 배경이라든 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자 뭐 다른 뭐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라고 군수의 인식을 전했다.

군수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환경 보호 요구를 특정 배경이나 배후설로 매도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재진의 후속 질문을 통해 군수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