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례적 ‘백투백' 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3%대에 진입하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백투백'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 근원물가를 끌어올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기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은숙 교수는 이러한 상향 조정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강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강한 수출과 투자가 기업 이익 개선과 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 지표 분석에서 한국은행은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물가의 차이에 주목했다. 농산물이나 유가 등 외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이번에 2.6% 상승했다. 서은숙 교수는 근원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서은숙 교수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출 증가는 높아진 세수를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숙 교수는 금리 인상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린 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통해 투자 지출을 확대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두 정책이 조화를 이루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은숙 교수는 대출 이자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은 국민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서은숙 교수는 물가가 5% 오르는 것은 전 국민에게 5%의 세금을 걷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이를 '인플레이션 택스'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단기적 부담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 비용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금리 인상 이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5월 9조 3천억 원, 6월 8조 3천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7월에 6조 2천억 원 증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서은숙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그리고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 변화가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룹의 연체율 증가는 경기 위축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경기 판단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오는 28일 밤 11시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기조연설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은 높은 물가와 부진한 고용 지표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서은숙 교수는 연준이 이 두 지표 중 어느 쪽에 더 중요성을 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화 강세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