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했다” 경찰관 거짓말에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 낭비

지난 5월 15일,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 신고 3시간 만에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허위 연락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경찰관은 가족에게 “실종자와 통화가 됐습니다. 본인이면 잘 있고 다만 가족에게는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 한마디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시도 및 이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 거짓 보고로 인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던 두 달간의 수사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실종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카드 사용이나 휴대폰 기록, 병원 진료 이력 등 어떠한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가출이 아닌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난 8월 14일,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입건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허위 보고가 단순 실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국 공조 수사망에서 실종자가 누락되도록 만들어 환자 접수 명단에서 이름을 지운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실종 사건 종결의 원칙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통화만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여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내부 시스템 관리 및 검증 절차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취약계층 실종은 2024년 4만 9,600여 건 접수 중 99.8%가 발견될 정도로 높은 발견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인 실종은 연평균 1,400명 이상이 사망자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나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인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실종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입니다. 실종 직후 몇 시간에서 며칠이 사람을 찾느냐 못 찾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나 CCTV,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 중요한 증거들이 삭제되거나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실종자의 휴대폰은 무려 14시간 동안 켜져 있었으며, 한림항 인근에서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의 거짓 보고로 인해 이 14시간의 골든타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두 달 뒤 수색이 재개되었을 때는 이미 중요한 CCTV 영상들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재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은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확실한 상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이나 과장에게 말로 보고는 하지만, 전산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제하는 것은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호 검증 시스템의 부재로 이어져 허위 보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통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분명히 통화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는 답이 없고, 휴대폰이 꺼져 있으며, 카드나 병원 이용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상사에 대한 보고 과정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성인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은 2006년 전북대 여학생 실종 사건과 유사하게 성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고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보존 및 목격자 확보 등 기본적인 실종 수사 대응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던 해당 경찰관은 8월 22일에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종자 발생 시 가출이라 지레짐작하며 하루 이틀 지켜보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전 지문 등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시민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만약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포기하지 않고 재신고 및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연간 7만 명 이상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경찰의 '가출이겠지'라는 짐작과 담당자 혼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 허점, 그리고 아무도 두 번 확인하지 않는 절차가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시스템은 실종자의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동 실종 시 엠버 경보, 노인이나 인지 장애인 실종 시 실버 경보 등 실종 유형별 전용 채널을 통해 즉시 정보를 전 지역에 퍼트립니다. 반면 한국은 일반 안내 문자에 실종 경보가 섞여 발송되어 문자 피로감으로 인해 제보 발견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종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 수사에 오류나 부실이 있을 때 외부에서 이를 바로잡던 장치 하나가 약해진다는 의미로,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