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료 유출 지시 불복한 해경 심재진 경위, 복직 위한 6번째 소송 시작

해경이 심재진 경위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복직 불가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 경위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과 진료가 보편화되어 있고, 본인도 때때로 치료를 받는다고 밝히며, 이를 해임 판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해경은 동일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심 경위의 복직을 막아서고 있다.

심재진 경위는 상관의 CCTV 열람 지시가 명백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녹취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심 경위가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경찰관으로서 불법적인 지시에는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심 경위에게 전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 경위는 이 과정에서 상관의 이름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심재진 경위에게 제시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공문서 위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 해경은 CCTV 1인 결제 건을 공문서 위조로 과잉 해석하여 심 경위를 징계했으나, 심 경위는 이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인 공문서 위조의 구성 요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해경의 징계 사유가 법적으로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심재진 경위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심 경위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본인이 받아야 할 수임료의 극히 일부만 받고 사건을 맡았으며, 사건이 잘 해결될 경우 추후 사례를 받아도 늦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경위는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소송을 거쳐왔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법적 다툼이 될 예정이다.

뉴탐사 최영민 감독은 심재진 경위의 복직 투쟁 방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최 감독은 뉴탐사가 보통 한두 번의 방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심재진 경위의 사례는 복직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 경위의 외로운 투쟁에 힘을 보태고, 부당함을 알리려는 뉴탐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