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공원 재검표 사실상 무산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재검표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기자회견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특검이 보낸 공문을 통해 재검표 중단의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와 특검 사이의 공문 발송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이 특검에 먼저 공문을 보냈고, 특검은 강제성이 아닌 '증거 인멸 방지' 조건을 내건 답변을 보냈습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하겠대. 근데 거기에서 빠지면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라며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도 재검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진우 기자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특검, 파견 검사, 경찰 특별 수사관의 현장 참관이 필수입니다. 둘째, 광학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특검과 파견 검사, 경찰 특별 수사관이 현장에서 이상 투표지를 다 육관으로 확인하겠다. 그리고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유관으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광학 장비 등을 사용해서 비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특검의 요구 사항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47만 표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사실상 재검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국정조사 특위가 재검표를 강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렇게 세세하게 비파괴 검사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조건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이라며 특검의 세부적인 검사 조건 제시는 사실상의 반대 의사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재검표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재검표의 목적은 특검 수사를 보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주진우 기자는 "특검이 하자는 방식대로 이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반나절 만에 되냐?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얘기야. 애초에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를 하는 척만 하면 그게 쇼지."라며 부실한 재검표는 오히려 특검의 과학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검증 시 수백 명의 인력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선관위 직원 450명에 기자들 몇십 명 그러면 거기 6, 700명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면 그 6, 700명을 주진우 혼자서 어떻게 다 감시해?"라며 과거 현장 검증 당시 투표함 미접촉 증명이 어려웠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정치적 이벤트성 검증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불법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20일간 연속 출근하자. 올림픽 공원에. 나 그러면 받아들일게요."라며 단순 하루짜리 이벤트성 재검표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증거 보존을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투표지 발견 시 즉시 다른 투표지와 분리하여 개봉 봉투에 넣고 봉인해야 합니다. 봉인지에는 발견 일시, 장소, 해당 개표구, 투표구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봉인 시에는 특별 검사가 직접 입회하여 봉인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투표지는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서 개봉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하고 봉인지에 발견 일시 장소 해당 개표구 투표구 다 적고 입회자까지 기재해서 봉인 시에는 특별 검사가 입회에서 봉인지에 직접 서명하겠다."는 특검의 지시를 인용하며, 이는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현상 유지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8월 31일이면 마감될 예정이며, 현재 특검팀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8월 31일이면 마감이거든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은 특검 팀이 꾸려지지 않았잖아요."라며, 특검 준비와 국정조사 종료일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재검표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민주당의 조기 종료 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지역 전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등 특정 지역만 국한하여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인천 연수구만 하면 다냐? 그러면 쌍둥이 투표 전산 오입력 등등 다 그런 거 안 살펴볼 거냐라고 했더니 또 칸이 윤상현 위원장이 인천 연수구만 넣어놨어."라며 쌍둥이 투표, 유령 투표소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분류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관위가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 분류를 인지하고도 임의로 옮겨 관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일반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부정 선거론에 빠질까 봐 일부러 옮겨서 개표했습니다."라며 참관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 카운팅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자의 실토를 통해 고의적인 재분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오류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내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담당자는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투표용지 개수와 투표 수가 너무 많이 격이 차이 나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라고 밝히며, 이상 수치를 감추기 위해 투표 용지를 옮겼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타 투표소에서의 유사 사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보도를 통해 개표 오류 데이터가 드러났습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TV조선 기자는 "63 지방 선거 당시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사례에서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101장이 초과되었고, 송파에서 57매, 춘천에서 16매 등 전국적인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의 개표 현황표 미공개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제가 개표 현황표라는 기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나 진짜 고발할 거예요."라며 고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부정 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전국 투표 현황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정 선거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전국 단위 조작설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말장난'이라는 비판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부정 선거는 어떤 지역구든지 간에 고의에 의해서 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용지를 일부러 안 주거나 거의 미필적 고의에 가깝게 투표 수를 조작하거나 득표수를 조작하거나 다 부정 선거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입시 비리 예시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고의적 조작도 부정 선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분적 오류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