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 개막…넘어야 할 산은?

그동안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조각투자에만 머물러 있던 논의가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매일경제TV는 스튜디오에서 취재 기자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토큰증권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그리고 시행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간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조각투자 상품 위주로 논의되었던 토큰증권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금융 상품까지 토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이번 정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1단계는 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되며, 기관 투자자만 사고팔 수 있는 사모 MMF와 사모 회사채, 그리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이 대상입니다. 주식은 신탁을 거쳐 토큰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일반 국민이 사고파는 조각투자 상품은 1단계부터 바로 허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도 살 수 있는 주식과 채권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3단계에서는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2, 3단계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 2단계가 시행되어도 아직 블록체인에서 쓸 결제 수단이 없어 완전한 토큰증권 시대는 아니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 실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지금처럼 예탁결제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토큰증권이라는 표현이 조각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각투자는 어떤 내용의 증권이냐로 나누는 것이고, 토큰증권은 그 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종이로 발행하면 실물 증권, 컴퓨터 장부에 기록하면 전자 증권,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면 토큰 증권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이라도 예전 방식 그대로 기록하면 토큰 증권이 아니며, 반대로 상장 주식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록하면 토큰 증권이 됩니다.

조각투자는 증권의 내용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토큰증권은 증권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나누는 개념입니다. 즉, 종이로 발행하면 실물 증권, 컴퓨터 장부에 기록하면 전자 증권,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면 토큰 증권입니다. 따라서 조각투자 상품이라도 예전 방식 그대로 기록하면 토큰 증권이 아니며, 상장 주식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록하면 토큰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중 신탁을 활용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 완화가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기초 자산 하나로만 상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자산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집합화가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이렇게 묶는 것을 허용해 준 배경에는 조각투자 상품들의 흥행 성적이 자산마다 너무 크게 갈렸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은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의 30%대밖에 안 팔린 반면, 한우나 한돈 상품은 청약 경쟁률이 20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이 극과 극이다 보니, 여러 자산을 묶어 매력을 높여 주려는 취지에서 자산 집합화가 허용된 것입니다. 또한, 공모 시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청약 한도는 3천만 원과 발행 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표준 제시로 제시했습니다.

현 기자의 질문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는데, 먼저 공유 지분 문제입니다.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조각투자 상품들은 투자자들이 그 실물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상품은 증권만 넘긴다고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도 따로 바꿔줘야 해서 유통이 제한된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가 연구 용역을 거쳐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토큰증권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탁결제원 규정을 보면 하나의 증권은 처음 만들어진 곳에서만 계속 거래되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도 초기인 만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새로운 거래가 멈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예전 방식인 전자 증권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나온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미국은 기존 증권 보관 방식을 유지한 채 여러 네트워크로 자산 이동성을 넓히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원본 장부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려면 원래 있던 권리를 없애고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됩니다. 이는 초기 안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굳어지면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원본 장부입니다. 이로 인해 증권을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려면 원래 있던 권리를 없애고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도 초기 안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도 시행 전인데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비 지분을 97%가량 확보하는 데 약 1,400억 원을 투입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 지분 20%를 800억 원에 확보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난달 홍콩에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체 ETF 상품에 토큰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여러 증권사가 함께 쓰는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에 참여한 곳이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장외 거래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끄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끄는 NXT 컨소시엄, 이렇게 두 곳이 지난달 10일 나란히 본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신종 증권 시장은 11월 16일 개장이 목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책이 별도의 토큰증권 인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증권사 인가 범위 안에서 취급하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은행 업무와 기관 영업 자본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별도 토큰증권 인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증권사 인가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한 점에 증권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은행 업무와 기관 영업 자본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토큰증권을 확대하되, 궁극적으로는 증권을 만들고 사고팔고 결제하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대형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세부 규정들은 이달 말 관련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담겨 정식으로 입법 예고되고 이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금 방식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제도화된 것만큼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며, 일단은 토큰증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권 토큰 개념으로 제도라든지 시장이 전환돼야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도의 큰 그림은 나왔고 업계도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진짜 혁신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연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