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인사 의혹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망까지, 이제봉 교수 정치 대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현지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한 세무법인 소속 인물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기업 및 개인의 수백억대 세금 관련 부당성이나 편법 동원을 통한 과세 취소, 감액, 조정 등을 다루는 행정 라인의 최고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봉 교수는 해당 자리는 금융 전문가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가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언급하며, 위촉된 인물의 자격과 위촉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가 로비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지 배우자가 지분 20%를 가진 세무법인 소속 인물들이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의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된 사실이 추가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세무법인에는 세무사가 6명밖에 없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이제봉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세무법인 관계자들의 조세심판관 및 시중은행 계열 캐피탈 사외이사 선임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이제봉 교수는 이러한 인사가 이재명 대표가 주로 경기 성남 라인에서 추천하는 인사나 본인의 재판 변호인 등 '부패 먹이사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현 정권의 인사 정책을 고대부터 내려오는 '클레프토크라시(Kleptocracy)', 즉 '도둑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아 돈을 해 먹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하며, 현 정권에서 60여 개의 이권을 해 먹으면서 먹이사슬을 통해 공기업체 사장, 사외이사, 핵심 요직에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해 먹을 수 있는 요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공직 부패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10~15년간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질서 파괴 및 공직자 부패에 대해 태형을 집행하며, 1.5m 길이의 물푸레나무 매를 일주일간 물에 담갔다가 하루 말린 후 사용한다고 구체적인 처벌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부패, 특히 공직자의 부패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의 인사 정책이 조선시대 매관매직을 넘어선 고대 클레프토크라시, 즉 '도둑정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인사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고 저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DJ 정권 시절에는 인재의 질이 낮더라도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했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검증 기준이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 이후에는 학력이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는 '막장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역대 정권의 인사 원칙 변화를 분석하며, 우파 정권은 대체로 전문성을 중시했지만 MB 정권부터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MB 정권은 서울대 교수 등 특정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좌파 정권의 경우 DJ 정권이 호남 인재를 등용하면서 질적 저하를 보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자격 미달의 인재들이 요직을 차지했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종중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인사는 '완전히 막장으로 끝장이 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 성남 라인에서 전교 꼴찌나 '개 죽이는 연습하던' 수준의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사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퇴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한동훈 전 장관의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을 점치며, 당내 주류 세력인 장동혁 등 당권파가 한동훈 전 장관의 복귀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동훈 전 장관이 복귀할 경우 당대표 도전이나 공천권 분쟁 등 당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의원 등 당권파가 '위장 우파'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아 자리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전 장관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한동훈 전 장관의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살아남는다면, 한동훈 전 장관의 복귀는 자신에게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꿈은 서울시장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의원 등 현 당권파를 흔들기 위한 일시적인 동맹은 가능하겠지만, 한동훈 전 장관이 당내로 완전히 들어와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면 즉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당내에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만약 복귀가 어렵다면 친한계가 한동훈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한동훈 전 장관의 높은 지지율이 '조중동' 언론이 조작한 여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중동은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 개헌을 통해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동훈 전 장관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중동이 한동훈 전 장관을 띄우는 이유는 그가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종중 성향이며, 이원집정제를 추진하려 하고, 카리스마가 없으며, 촉세(말단 관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물 유형이 조중동의 개헌 계획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과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역할을 했으나 용도 폐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중동의 여론 조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정치 무관심층이나 저연령층, 그리고 사정을 전혀 모르는 고령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TV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잘 싸운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층은 공고하지 않으며, '3초 기억력'을 가진 붕어에 비유하며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쉽게 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하여 부정선거 투쟁이나 반중 투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이제봉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음 총선을 기다리면 국힘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다음 대선도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피를 흘리는 투쟁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도록 세뇌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조작은 소기의 성과(부정선거 공론화 무력화 또는 개헌 달성 등)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40%대로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을 밀어주는 '2+1' 전략을 통해 부정선거 투쟁과 반중 투쟁을 막으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부정선거와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 여부이며, 한동훈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능이 경계선이거나 좌파'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우파를 판단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싸우는가, 둘째는 부정선거와 싸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위장 우파와 애국자를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 등 많은 인물이 이재명 대표와 싸우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우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비판만으로는 진정한 우파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발 쓴 이재명' 또는 '위선적인 이재명'에 비유하며,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지만 본질은 이재명 대표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외모나 행동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연출된 것이며, 이는 '연극성 성격 장애'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의 관계를, 한동훈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개헌' 구상에 협력하며 당내에서 '분탕질'을 하는 역할로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과정에서 8명 또는 9명의 의원을 데려와 탄핵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는 '삐끼'와 같은 역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재명 대표가 총통제 개헌이나 연임제 개헌을 추진할 때 한동훈 전 장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당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역할을 할 때는 유용하지만, 그가 대권을 도전하거나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려 할 경우에는 언제든 '목을 칠 수 있는'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현재 한동훈 전 장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나 '경계선 지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기여한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3초 기억력'을 가진 붕어에 비유하며, 이들의 지지가 일시적이고 맹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한동훈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역할을 고구려의 연남생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연남생은 연개소문의 아들로,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후 당나라에 투항하여 고구려의 성문을 열어주고 고구려 멸망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한동훈과 이준석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 대권을 잡을 그릇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우파들을 분열시키고 분탕 치고 성문을 열어주고 성주의 목을 갖다 주고 백성들을 도륙하게 하는 데까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두 인물이 국가나 당을 위해 일하기보다 개인적인 욕심과 시샘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성격이 곧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봉 교수는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원과 하원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13개 주가 통합하여 독립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나라로 독립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영국과의 재대결 가능성 때문에 연방 형태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권력 구조와 정치 제도를 만들면서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은 주와 큰 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절충안으로, 상원 임기는 6년, 하원 임기는 2년으로 결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미국의 중산층과 백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치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레임덕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부통령 등을 통해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몰락을 바라는 고사를 지내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나 대중국 포위 전략 등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사안이며, 한국의 좌파 정권에 이를 넘겨주는 것은 북한에 남한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중국 포위 전략 또한 바이든 정부부터 이어진 전략 기조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화법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세 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좌파 신문이나 일부 정치 세력이 미국 내 정치 변화를 기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몰락을 바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봉 교수는 한국 언론이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 특정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를 한국 언론이 '강력히 항의하여 공감을 얻어냈다'는 식으로 부풀려 국내용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좌파 세력이 항상 보여온 '비열하고 비굴한 사대주의적 태도'의 일환이라고 이제봉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과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는 반일 선동을 하다가 일본에서는 '국내용 스미마생'이라고 변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좌파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