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는 '길막' 처벌 가능해진다…'이중주차'는 여전히 사각지대

당시 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아 1,100여 세대가 넘는 다른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경찰도 구청도 해당 차량을 치울 법적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유지 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적 공백 속에서도 강제 견인 사례는 발생했습니다. 2024년 인천에서는 10시간 동안 주차장을 막고 있던 차량을 경찰이 강제 견인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주요 범죄로 판단하여 차량을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가 해당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 주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차장 진출입 방해 피해는 전체의 0.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이중주차로 인한 출차 방해 피해는 20%에 달해 민원 비중만 비교했을 때 악성 이중주차 문제가 출입구 길막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길막보다 이중주차가 훨씬 더 빈번하고 광범위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규제 범위를 주차장 입구로만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결국 해당 핀포인트 수정안이 법안 소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악성 이중주차 문제는 여전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빈번한 이중주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광범위한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유지 주차 위반에 대해 훨씬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차량은 반드시 배정된 주차 구역에 세워야 하며 인접 차량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규칙을 어길 경우, 관리 조합은 사전 통보 없이 차량 휠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며, 심지어 차량 손상에 대한 면책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규제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