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등에 유럽은 국유화 카드 만지작

집 열쇠를 흔들며 임대료와 강제 퇴거 문제에 맞선 수만 명의 시민이 마드리드 중심가에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시위대는 집 열쇠를 흔들며 높은 임대료와 강제 퇴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마드리드 중심가에 대규모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87세 장애인 여성이 70년간 살던 집에서 임대료 230%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강제 퇴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펀드 회사가 매입한 후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했으며, 할머니의 월 연금 1,350유로는 2,650유로까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시민들은 임대료를 한 번에 200% 이상 올리는 현 상황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바르셀로나 월세는 65%, 마드리드 월세는 59% 급등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많은 주택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택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집주인들은 강제 퇴거 전문 업체를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퇴거 업체와 무단 점거 임차인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은 전체 임대 주택의 약 52.8%를 부동산 전문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임대 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럽 평균보다 낮은 1.5~1.7% 수준의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은 스페인의 주택 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며, 과거 경제 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자산 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투기 펀드와 외국인 부유층을 견제하는 가운데, 시위대는 주택 공급 부족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투기 펀드와 외국인 부유층을 주요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초고밀집 아파트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현지 정서로 인해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료를 강제로 동결하는 임대료 상한제는 신규 임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을 야기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로 베를린은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발표하자 신규 건설 프로젝트 3분의 1이 취소되는 등 신규 임대 매물이 급감하고 오히려 월세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스페인의 강성 좌파 수마르당은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주택 65만 채를 몰수하여 사회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87세 노인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통과된 법안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세입자에게 1년치 임대료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전역에서는 극우 정당인 AfD당이 지지율 1위를 노리며 메르츠 총리의 중도우파 정당을 압박하는 등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는 오히려 극좌 정당인 '좌파당(Left Party)'이 1위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좌파당은 부동산 회사 소유 주택의 '국유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는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후보는 '임대료 상한제'와 '국유화'가 적힌 목걸이를 착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베를린 시민 중 37%가 주택 몰수 공약을 지지하고 2021년 국민투표에서도 58%가 찬성하는 등 이러한 강경책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좌파당의 주택 몰수 정책을 독일의 정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파괴적인 공약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극우 정당 AfD 당수는 해당 정책을 아돌프 히틀러의 행보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등 독일 정치권은 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메르츠 총리의 지지율은 11%로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며 당내에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으며, '좀비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독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몰수 법안을 중앙정부가 저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좌파당이 정치권의 역동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며 향후 연립 정부 구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국유화 대신 고밀도 개발(50~60층 이상)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다.

재건축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면 주민 주도로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사우디 네옴시티처럼 발상을 전환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기존의 200~300% 용적률 제한을 7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야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밀도 개발 시 수익성이 높아져 민간 주도의 자발적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30~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위주로 도심을 재편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 내 극우 정당(AfD)과 좌파당의 지지세가 혼재되어 대립하는 가운데, 독일 국민들은 주택 공급과 이민 정책 사이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주택 수요를 낮추기 위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이 보유한 주택을 몰수하여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인 해법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