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 포기' 발언의 진실

내각제 추진 세력은 윤석열 행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그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다수 의원이 내각제 개헌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재명 임기 내 개헌 실현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퇴임 후 재판 처분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기존 사법 리스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재명은 임기 내 법적 기반 제거를 시도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개입은 반발을 우려한다.

내각제 세력은 공소 취소 카드를 이재명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재명은 내각제 도입을 통해 퇴임 후 정치적 보호막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국회 다수파가 재판 일정과 수사 기관 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개헌 추진 동력이 발생한다.

내각제 개헌은 내각제 세력에게 오랜 숙원을 이루게 하고, 이재명에게는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거래가 될 수 있다.

단순 개헌을 넘어 검찰, 군, 경찰의 체질 개선을 강행하여,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국가 주권을 되찾으려는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국회 다수파와 관료 집단의 허락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및 공수청 신설은 검찰이라는 간판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 집단의 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관의 이름과 관할을 바꾸면서 기존 검사 인력과 수사 권한을 세 기관에 재배치하면 권한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흩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정 집단이 장악하는 체계로 변화하여 책임 소재는 희미해지고 정권 협력 검사들에게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장급 7명, 합참 장군 4명이 교체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지휘관 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충성 여부를 기준으로 지휘관을 배치하면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에서 정권의 지시를 수행하는 관료 집단으로 변질되며, 정권 비상 상황 시 군의 정치권 견제 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경찰 개혁 3대 방안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밀란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내부 주요 간부 대규모 교체가 이루어졌다.

특정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끝난 조치가 없으며, 경찰 지휘부 전체를 손보고 정권의 협조적인 인사들로 주요 자리를 채우는 작업으로 확대되어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군, 경찰 개편을 통해 정권 교체 시에도 기존 권력 유지를 도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 몇 명만 남겨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 기관과 국회가 오랜 기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각제 개헌과 국회 장악을 통해 사법 재판 지연 및 공소 유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며 여야 내각제 세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려는 최종 목표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