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1년 넘게 국회 계류…중소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로 활로 모색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사업 활로를 찾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 기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그 사이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핀테크 기업 피니버스는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피니버스가 신청한 서비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중소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을 실시간으로 결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연수 기자는 “핀테크 기업 피니버스는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며, “신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중소 수출입 기업 무역대금 실시간 결제 및 정산 서비스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니버스 관계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접하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제조업 기반의 세계 수출 4위 국가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화가 잘 활용된다면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피니버스 관계자는 “스태블 코인 달러 기반으로 해. 그러면 내가 물건 받을 거니까 원화 기반으로 만들면 어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세계 수출 4위 국가인데 어 이거 잘 만하면 기축 통화도 될 수 있겠네 원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깊어지게 된 거죠”라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10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안과 여당안을 통합하여 다음 달에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대주주 지분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정식 발행 및 무역 결제 대금으로의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무역대금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해 불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도 연관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니버스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무역 대금으로서 인정을 해 주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불법이 돼 버린다”며, “외국환 거래법은 재경부 관할이기 때문에 또 재경부하고 또 협의도 있어야 되니까 약간 그 중간 단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