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촉구안 가결, 헌정사 첫 사례

대통령이나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선포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국회의원 제명 추진은 저에 대한 사실상의 국회의원 탄핵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태입니다.

장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당한다는 것을 30여 회에 걸쳐 이재명 정권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밉보이면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일당 독재, 다수 독재,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민주당 독재, 민주독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5.18의 공식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입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말을 할 자유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빼앗았습니다. 지금도 빼앗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것은 좌파 민주당이 아니면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술 행사에 있어서조차 말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입니다. 5.18 관련 유공자가 몇 명인지 저 역시도 모릅니다. 도대체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공자, 공을 세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서 후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공자와 관련해서 꼭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독재 정부입니다.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이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조차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바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해 유공자 명단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공을 세웠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을 세운 모든 유공자들의 이름과 공적은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져 후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독재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침묵하는 것은 독재적인 태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독재적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 촉구안 가결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