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사력 5위' 발언, 박상규 비판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 현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신철 전 사우디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핵을 뺀 군사력 순위에서 5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핵 전력을 제외한 순위는 국가 안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또한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해 실전 훈련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덧붙이며, 현 국방 태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규 평론가는 최근 3단봉 경계 및 빈총 경계 논란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실전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계를 서는 군대는 유사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우디 정규군이 훈련 부족으로 인해 후티 반군에게 밀리는 현상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아무리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더라도 실전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박 평론가는 설명했다.

박상규 평론가는 현 정권의 허술한 군사력 방비 태세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만 급급한 실정을 언급하며, 사우디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안보 현실을 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 메시지다.

박상규 평론가는 이 메시지가 법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사용하여 삼권분립을 흔들며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현 정권의 행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비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과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