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 이번 주 결론 난다

박상규는 사우디가 후티 반군 위협에 메카를 포함한 3개 지역에 비상 경보를 발령했다고 언급하며, 사우디 군사비가 대한민국보다 1.4배 많고 후티는 미사일·무기체계에서 사우디 정규군과 비교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사우디 정규군이 후티에 쫓겨다니는 이유로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지목했다. 한국군의 '3단봉 경계'와 '빈총 경계' 논란, 군단장의 빈총 경계 지시 사건을 근거로 제시했고, 북한은 러시아와 손잡고 실전 경험을 쌓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5만 명을 추가 파견하며 전력을 강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세종법률문화상 발언을 이어받아 '사법 악법'과 3권 분립 훼손을 비판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고 언급됐다.

박상규는 이를 '3권 분립과 법치가 생명'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사법 악법'으로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정권 무력화를 꼽았고, 세종대왕이 노비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던 애민군주였다는 역사적 예시를 근거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만 흔들어라"고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올렸고, 조희대가 전남 출신 김성수와 대구 출신 손봉기로 안분해 제청했다. 김성수는 국회 청문도 통과해 임명됐고, 손봉기 판사는 거부됐다.

박상규는 손봉기 거부 이유가 대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김민기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민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이 자신을 임명할 것이라 믿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민기의 남편은 헌법재판관 오영준으로, 부부가 각각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되면 판결 충돌과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는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영준을 그곳에서 만났고, 대장동 주범 오인방·김만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이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로 다시 하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박상규는 이를 "완벽하게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임명한다는 상징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독립 때문에 재청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국민 대표로서 대통령의 임명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영국·일본처럼 왕이 있는 군주국에서는 '대신'이라 부르고 왕이 임명하지만,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라 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를 대법관으로 앉히고 싶어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부부가 각각 최고 법원을 맡는 '부부 최고관'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거치는데 이미 대통령 뜻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도 특정인을 반드시 앉히려 하면 추천위원회를 왜 두느냐는 반문이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출연자는 조 대법원장의 성품과 법리, 소신에 비추어 김민기 부장판사 재제청 확률을 제로로 본다.

선택지는 기존 후보 재제청, 다른 후보 제청, 제3의 안 셋이다. 법원은 법 외에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라 행정부와 부딪혀 역할을 잃을 수 없다는 논거가 제시됐다.

국민이 법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법원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3국들은 강력한 법원을 갖지 못한다는 비교가 나왔다. 미국 법원은 반대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대조도 언급됐다.

지난 5월 권창영 종합특검 팀이 연평도 현장 검정을 한다며 권창영 포함 10명이 갔다. 해병대 작전 헬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출연자는 사진 찍고 싶어서 한 것 같다고 보고, 그 사진의 출처가 특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밀스럽게 이뤄져야 할 일에 넥타이를 풀고 헬기에 탑승한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위키백과에 자서전 수준으로 자신을 기록해뒀다며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나치 시대 유대인 사냥에 비유하며 특검이 '헌법의 검'을 자칭한다고 비판했다.

약 7분간 합참 공보실장과 기자가 다투는 장면이 나왔다. 기자는 북한군이 내려와 지형 변화가 일어날 만큼 작업했는데도 국군이 제대로 조치를 못 취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공보실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반복했다. 원칙이 뭔지 물었더니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만 말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설정한 군사분계선 지도와 UN사가 갖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중 더 북쪽으로 간 것을 우리 군사로 인정해 우리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방부는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군사분계선으로 여기라는 지침을 군대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더 내려와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출연자는 부대 관리·훈련 소홀보다 대북정책 차원의 정부 태도가 결정적이라고 봤다. 북한과 대화국면에 지장 받을까 봐 단호한 입장을 못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성들이 정권 기조를 눈치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전의 대북 확성기 철거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구분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부턴가 사격을 안 하기 시작했고, 월북 의도 파악 후 사격하라는 지침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휴전 상태이므로 경고 후 조준사격, 그래도 오면 조준사격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17개 군 지역으로 설정돼 시행 중이다. 지방재정이 부족한 군의 재정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기본 소득이라는 단어를 다시 넣어 언젠가 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됐다. 기본 소득을 공산주의라고 규정하고, 그걸 위한 시험적 조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지원 구조는 국가 40%·도 30%·군 30% 매칭에서 올해부터 국가 50%·군 25%·도 25%로 변경됐다. 거주 주민에게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

대상 인구소멸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이라 나머지는 전부 의존 재원이다. 군이 원래 해야 할 도로·인프라 관리,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지급이 생활 물가를 올리고 특정 상인에게 이득이 몰린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인구소멸 군은 마트 등 인프라가 독과점 체제라 수요가 몰리면 물가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돼 미장원은 월 5만 원만 쓸 수 있고 마트로 사람이 몰린다고 지적했다. 현금으로 쓰는 사람들은 오른 물가에 그대로 대응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지역화폐는 10% 할인되고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전체 규모 약 110조 중 코나아이가 40% 이상, 약 50조를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카르텔 문제가 제기됐다고 언급했고, 지역화폐 대신 현금이나 카드 충전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체 지역화폐 운용 시장을 113조원 규모로 제시했다. 그 안에서 코나아이가 43%의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며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연자는 대행비 등 흘러갈 돈이 몇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몇백조 단위라며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연장한 기간을 '2025년도'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모르는 사이 경제 질서가 형성돼 운영되는 게 아니냐'고 표현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눴다. 본래는 수여식 뒤 김성수 대법관·이용구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화 내용은 미공개다.

출연자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 사람이 얘기해 매듭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세 사람 중 한 명을 제청하라고 한 것은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장이 받아들이면 대법원 독립이 형해화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청하더라도 법원조직법대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한 명을 제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당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3천만 원 정치자금을 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2024년 총선 공천 시점에 그 제보 내용이 김병기 의원에게 갔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출연자는 그 사례와 지금이 똑같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은 없고 인사 무마 시스템이 있었다가 이번에 안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뜬금없이 전직 보좌관을 만나 '봐줘'라고 했겠느냐며 누군가의 지시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직 보좌관이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제보하고 기자견하겠다'고 하자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가 탄원서 관련 일부 보도를 했고, 민주당 관계자가 KBS 측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왜 했느냐고 항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와 김장겸 의원이 나서서 가학의 질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보도한 뒤 항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왜 항의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 자체가 구체성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