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브라질·일본, 3국 이슈 조명

5일 기준 전면 또는 부분 휴교하는 고등학교가 5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이어진 시위로 프랑스 전역에서 청소년 5,000명이 체포됐다.

5일(월)을 기준으로 프랑스 내 500곳의 고등학교가 전면 또는 부분 휴교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시위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 교사가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했다.

학교 시설의 노후화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긴 수업 시간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사안이다.

여름철 폭염에도 냉방과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540억 유로(약 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지출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미 열악한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우려가 커졌다.

더불어 2027년까지 공무원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교육 현장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정부의 임금 동결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방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에 합류, 학생,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한 지점에서 결합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게 병이나 보도블록을 던지고,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최루탄, 진압봉, 페퍼스프레이 등으로 강경 대응했으며, 14세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안면을 부상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 사건이 발생하며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 정부는 급진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비폭력 시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 문제가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2024년 GDP의 5.8%에 달하며, 이는 EU 기준인 3%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작년에도 5%를 넘었고 올해도 5%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EU로부터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 절차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606억 유로에서 내년 912억 유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지출은 정부의 긴축 정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우소나루가 47%, 룰라가 44%를 득표하며 상위 득표자 2명이 25일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대선 후보로 나선 이번 선거는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결선 투표 제도를 적용받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 플라비우와 룰라 후보가 각각 47%, 44%를 득표해 상위 2명으로 결선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여 눈길을 끈다.

브라질 대선은 총선을 포함해 보우소나루 가문에서만 18명이 출마하며 사실상 '집안 행사'가 된 상황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 장남, 차남, 동생, 넷째 아들 등 친인척이 대거 선거에 참여했으며,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이를 트럼프 가족의 정치 참여보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개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유발하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주의'라는 강력한 우파 브랜드를 구축하여 가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대선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대선은 정치적 배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후보의 대결로, 한쪽에서는 가난한 노동자 출신으로 브라질 좌파를 대표하는 룰라가,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우파 지지층을 물려받은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맞붙었다.

이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 브라질에서 정치 브랜드의 가족 세습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우파 시민단체에 100만 달러(약 44억 원)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라질 검찰은 이 자금의 실제 지원 여부와 선거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브라질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특히 연소득이 130만 엔(약 1,110만 원)을 초과하면 사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많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130만 엔 미만으로 소득을 유지하고자 근무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올해 4~6월 파트타임 근로자 408만 명이 연봉 상한을 의식해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서비스업과 슈퍼마켓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56엔(약 478원) 인상했으나, 근무 시간 단축으로 전체 노동 공급량은 오히려 2% 감소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연봉의 벽을 의식해 근무 시간을 줄인 인구는 408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서비스업과 슈퍼마켓 등 파트타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여 가계 소득 증대와 노동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노동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패밀리 마트는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를 기용해 채용 광고를 집행했다. 이는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예인 모델 활용 채용 공고다.

이번 광고는 상품 홍보가 아닌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일본 편의점 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파격적인 스타 마케팅을 선택했다.

사회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얽힌 복잡한 연결 고리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130만 엔의 벽'과 '주 20시간 벽'은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는 사회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며,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절벽은 소득이 증가해도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더 커져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연봉의 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처럼 소득 비례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디트'와 같은 해외 사례는 특정 소득을 넘는 순간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를 없애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 배우자가 일정 소득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