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세대'와 외부 정보 유입으로 체제 이완 심화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600만 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보급은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가 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남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체제에 저항하는 현상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4년 이후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생존하며, 김정은의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강요하는 선전이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근 박사는 이 세대를 '장마당 제너레이션'이라고 지칭한다.

간부 대상 정신 교육 강화는 이러한 체제 이완을 방증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평양의 '통일역'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교과서 내 '통일', '8천만 겨레' 등 통일 관련 문구를 일일이 지우게 하고 있으며, 기존 교재를 수정할 자금이 부족해 책들이 훼손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교과서 인쇄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내용을 직접 지우게 하면서 교재가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성 시절 도입된 주체농법으로 산에 밭을 만들어 산림이 훼손되면서 홍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 바닥이 높아져 작은 비에도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며, 군수 시설 침수를 숨기기 위해 김정은이 민간인 중심 현장 행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핵 시설까지 물이 차는 등 사회 인프라가 자연재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산비탈을 개간해 옥수수를 심어도 홍수가 나면 흙이 강으로 유실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북한의 유교적 공산주의 전통상 여성이 최고 지도자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여정조차 남성 간부들 앞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를 방증하며, 13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후계보다는 김정은 자신의 신변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위험한 군사 시설 현장마다 김주애를 동행시켜 미국 등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춘근 박사는 "저는 후계자라기보다도 김주애를 뭐 인간 방패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데 갈 때 항상 다녀요"라고 말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은 비행기, 탱크, 잠수함 등 대부분 30년에서 6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이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군사 기술보다 김정은의 비자금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북한 경제의 핵심인 궁정 경제, 이른바 패리스 이코노미를 통해 김정은의 개인 자금은 풍성하게 운용된다.

민간 경제가 붕괴한 북한에서 김정은 개인의 재산 증식이 전쟁 수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은 남한 공격보다는 북한 내부 세력의 탈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며 국경을 공고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남한 점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현상 유지 및 내부 차단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한 공격보다는 내부 반대 세력의 탈북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한 내 약 600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으로 외부 정보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

외부 문화 접촉으로 젊은 세대의 체제 순응이 거부되며, 대규모 행사 시 군인 수 감소와 숙청에 대한 두려움이 확인되는 등 군 기강 해이 징후가 나타난다.

이춘근 박사는 "그런 식으로 북한 그 사회가 지금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산 1인 독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거죠"라며 북한 사회의 와해를 진단했다.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 시 딸을 동행시키는 주된 목적은 자신의 안전 확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암살 시도 시 부녀가 함께 노출되어 타격이 어려울 것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유교적 공산주의 문화에서 여성 후계자 등극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닌 인간 방패일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 주체농법으로 인한 산지 개간은 홍수 피해를 상시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했다.

최근 2년 전 대비 쌀값은 107% 폭등했으며, 달러 대비 북한 화폐 가치는 1/20 이하로 하락했다.

이춘근 박사는 "지금 북한 경제가 아주 엉망이고 쌀이 없어 가지고 양강도 주민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라며 북한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 100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진단했다.

중국 국방부장은 대만 침공 시 주한·주일 미군의 개입을 억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발생할 전쟁을 동일한 전역(일전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이용해 미군 이동을 차단할 전략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춘근 박사는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일본이 반드시 참전하는 겁니다...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이거는 이중적인 태도라기보다도 적국들끼리도 이제 운동 경기는 하니까"라고 말했다.

북한은 실질적인 대남 접수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난 5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는 한국과의 운동 경기조차 차단하며 체제 우위를 과시하고 외부 동경을 차단하려는 내부 결속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일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 헌법에 영토 조항을 명시하며 국경을 확정했다.

북한 내 약 600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은 북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주로 젊은 세대가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 뉴스 및 콘텐츠를 소비하며 외부 정보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

'장마당 세대(0~30세)'는 정권과 분리된 경제 활동을 통해 성장하며 북한 체제 균열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인구 2,600만 명 가운데 600만 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젊은 층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추세다.

북한의 공식 경제 체계인 궁정 경제와 군수 경제가 민수 경제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정부의 배급 기능 상실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생존하는 장마당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었으며, 화폐 개혁 실패로 인한 달러 선호 현상은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이 분리되면서 주민들은 김정은의 통제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GDP는 한국의 약 1/120 수준인 160억 달러에 불과하다.

러시아 참전 대가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춘근 박사는 이를 "러시아에 간 그 피값이죠. 그게 북한을 지탱하는 그 정도 돈이 되는 겁니다"라고 표현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고 북한은 대가 부족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양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한다.

2024년 4월 기준 북한 원-달러 환율이 69만 9천 원을 기록하며 경제 지표가 붕괴했다.

이는 2년 4개월 전 대비 화폐 가치가 약 23배 폭락한 것으로, 쌀값 두 배 급등 등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 파탄 상태를 나타낸다. 이춘근 박사는 "지금 어, 금년 4월 통계 보니까 북한돈 69만9,000원이 1달러납니다. 환율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북한은 지금 거의 뭐 이제 이거는 회생 불능입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