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보 음모론·기득권 개혁 강조

군사분계선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 유포를 경계해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의 온기가 국민의 삶 전반에 안착하도록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초과 세수를 민생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거 안정·국민 일자리·포용 금융의 3대 민생 정책을 본격화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급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확대,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초과 세수를 민생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개혁을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로 정의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기득권의 저항에도 이를 멈출 수 없다.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참을 바탕으로 개혁을 세심하게 완수해 나갈 계획이다.

기득권 구조 타파와 비정상적 관행 개선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저항과 반발이 크더라도 개혁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수적이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국민 집단 지성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재경부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한국 경제의 뚜렷한 성장세를 높게 평가했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 금융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주거 약자 보호와 주거 사다리 강화,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기업·인재 중심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로 성과를 낼 방침이다.

지역과 기업, 인재가 모이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간 경계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준 금리 인상 시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취약 차주와 서민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높은 가계 부채 비율과 맞물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국립 의전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최종 확정안을 오는 10월 1일 발표한다.

2018년 남원 서남대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던 방침에 따라 위원회는 정책 일관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