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군 당국 늑장 대응 논란
현장 장병 증언과 파편 증거 등 충분히 확보 가능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안보 태세와 위기 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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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DMZ 지뢰 사건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장 장병 증언과 파편 증거 등 충분히 확보 가능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안보 태세와 위기 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강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군 내부의 혼선을 야기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호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공보실장 등이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행태는 군사적 도발을 외환죄이자 이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본다.
사고 3개월 전부터 북한의 지뢰 매설 첩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빈총 근무를 지시했던 최전방 4단장이 작년부터 이를 확인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상 예보에 따른 증거 유실 우려에도 늑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즉각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다.
과거 군사분계선(MDL) 침범 시 선사격 후 보고가 원칙이었으나, 현 정권 들어 보고 후 지시를 받고 사격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군이 MDL 침범을 테스트하며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변경된 대응 프로토콜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적 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면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박민영 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침범 방치와 침묵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군 기강 해이와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한 연출로 비판하며,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국방부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세광 사건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이를 음모론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좌파 진영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주장과 역지사지로 비교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폐륜적인 영화'라고 주장했다.
실제 6발의 총탄 중 문세광이 4발을 쏘고 다른 인물이 2발을 쐈다는 설을 유포하여 역사를 상당히 조작해서 인식하게끔 했다고 지적한다.
문세광의 부상과 추가 사격 가능성 또한 조사 결과 모순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 경호가 느슨했던 배경은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세광이 처형 전 조총련에 속았음을 고백하고 반성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덧붙인다.
당시 수사 상황에서도 전부 다 이미 입증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몇 가지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북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방증이며, 그만큼 사건의 심각성과 북한의 개입이 분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시된 투자사는 중국 최대 국영 금융 그룹인 중신그룹의 자회사 CLSA 캐피탈 파트너스로,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이 투자사의 영향권 아래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다.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제작한 영화들의 성향이 우파 진영을 악마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산주의 국가가 미디어 침투를 통해 인지전을 수행하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민영 대변인은 중국 자본이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역사 인식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에 설득력이 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이는 유시민 작가와 그의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의 통치 행위에 환멸을 느끼는 상황을 보여주며, 청와대와 여권이 유시민 작가 견제에 나선 것은 민주당 내부 갈등의 증거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친명계는 유시민 작가를 의식해 '찌라시 대응'과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긴장감을 표출한다.
유시민 작가의 '수습 국면은 끝났다'는 발언은 민주당 내부 자멸 징후로 해석되며, 당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주변 작업에 휩쓸리는 판단력 부족한 인물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당내 쇄신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도 기자 회견에서 문파들이나 그런 혐오의 멸칭들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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