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 제출, 후임 인선과 당정 관계의 난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지만, 이번에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잘 버텨 달라", "유지해 달라"는 희망을 전하며 사직을 만류했으나, 결국 정 장관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에게 "국회로 돌아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문제점을 신속히"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수정하는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직을 수용하면서도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패널들은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면 받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가면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며 "법무부 장관 잘 골라야 하는데 고심이 크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다른 패널은 정 장관이 버틸 만큼 버텼다고 보며, "사직의 건강상의 이유도 적었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패널은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책임만 져야 되는 상황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관을 임명해 놨고 또 정권을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그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데"라며, 현재 상황은 "국회가, 특히나 민주당이 자기 입맛대로 그냥 해놓고 책임만 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럼 정성호 장관도 거기서 왜 책임만 져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차라리 당에 빨리 복귀를 해서 당에서 뭐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후속 보완 입법에 대해서도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널은 정성호 장관이 "앞장서서 하실 일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그러하다면 대통령께서 존중하실 거고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건강도 많이 안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좀 회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서"라고 정 장관의 건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성현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의 사직 속보를 접하자마자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중도 사퇴 안 된다. 끝까지 책임 있게 해내라"고 올렸습니다.

이성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패널은 "검찰 더 할 게 남았나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올렸어요"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는 "일단 정성호 장관이 돌아오시면 당으로 김용민이나 박은정이나 이성윤 가서 사과를 좀 해라. 너무 위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선배 의원이고 저분이 무슨 검찰 편이기를 해요. 무슨 검찰 개혁 안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라며, 이성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동료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널은 이성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성호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의욕이나 동기를 꺾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치 뭐 저 법무부 장관 봤더니 검사들한테 꼬득김 당해 가지고 검찰 방해 올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패널은 "아니 나라도 안 하고 싶죠.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보겠다"라며 정성호 장관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정 장관이 "실로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주위에 많이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을 어디 산하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 정 장관은 청와대의 의도도 반영하여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당에서 정청례 대표가 이를 뒤엎고 보안 수사권, 특사경 등 모든 사안을 당의 뜻대로 진행시켜 무력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널은 "사실상 다 정청례 대표 뜻대로 됐었기 때문에 당의 뜻대로 됐었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에 대한 무력감을 정성호 장관이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에 대해 "특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는 그 실력과 문재인 정부 때 검찰국장하면서 한동훈 일당들한테 윤성열 사단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무능함을 앞두고서 무슨 자꾸 개혁 운운하는지 본인이나 좀 제대로 개혁하시라는 말씀을 저 꼭 드리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패널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 그것도 정권 실세라는 표현까지 듣는 정성호 장관께서도 저렇게 일할 의욕을 꺾는다면 법무부에도 직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검찰청도 있고 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욕은 어떨까요?"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국가 기관 이렇게 대접해도 돼요? 그럼 결국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겠습니까?"라며, 현재의 당정청 관계가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널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쓰는 것도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전무하고 장관도 이렇게까지 흔들어 제껴 가지고 건강도 다 상하고 일화 의욕을 다 꺾어 버리면 이거 국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아직 안 끝났다. 중도 사퇴하지 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패널은 "이성윤 의원은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전혀 이 전선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본인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좀 적당히 해야죠.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라고요. 본인이 방해 안 하고"라고 일갈했습니다.

패널은 이성현 최고위원의 글을 정성호 장관이 볼 것이며,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 빨리 당해 오셔 가지고 기강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빨리 오세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성현 최고위원이 처음에 유기권에 처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여론 조사에서 1등한 거 아닙니까?"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친청계 사이에 이성윤 최고의원의 비중이 그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패널은 "깜짝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패널은 "이성윤 최고위원의 연설은요. 그냥 복사 붙여 넣기예요. 검찰개혁 내가 검찰 제일 잘 알고 검찰 안 끝났고 수사관들 여전히 있다"는 얘기만 동어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번 해서 또 되겠냐는 얘기도 솔직히 있었잖아요"라며 "아, 정말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연설이 "설득력이 있거나 전달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패널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서울 경기에서 여론 조사가 어쨌든 간에 뭐 표도 많이 나오고 여론 조사도 좀 많이 나와서 어쨌든 최고의원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 민주당의 리스크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친청의 그 생년월일 투표 내지는 뭐 홀짝 투표 이게 그냥 장난처럼 회자됐지만은 그 무시할 수 없는 이 조직적인 그런 분할 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라고 분석하며, 민주당 내 친청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패널은 "막판에는 최민이 의원을 최고의원 무난하게 입성할 것 같으니까 표를 이제 한민수에게"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데 그게 민주주의 맞아요? 가능한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를 그 누군가가 어쨌든 조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달을 내리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해봤고 그전에 통진당도 했었고 그건 통진당 단권화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통진당이 해산됐던 이유"와도 연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패널은 "팀 전략으로 당대표 플러스 최고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것들 저도 처음 봤어요"라며 노골적인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팀은 유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 가지고 레임덕이 온다 그러면 원심력이 막 작용해 가지고 없던 팀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청례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된 오랜 정치적 지분을 갖는 이게 아니"라며,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서 일종의" 연합한 팀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패널은 "정청례 대표 개인은 어찌 됐든 간에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 당원들 기반이 일정하게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유지되겠지만 이른바 이제 이 민주당의 한 축의 지도자로서 정청례 대표가 이번 선거 위에 우뚝 설 거다. 뭘 모른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습 그대로라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라며 정청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패널은 "아마 뭐 현타가 조만간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올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정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굴러가고 계속 진화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놓인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대회적 환경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십시오"라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런 저런 정치로 뭘 여당에 뭘 한다 제가 보기엔 그 어린애들 무슨 장난 같은 얘기예요"라며, "이 현자 타임 언제 올지 그 예언도 저희가 한번 그 기대해 봅니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