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원장, 선관위 비리 두둔 논란…"국조는 특검 디딤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이 선관위의 비리를 앞장서서 파헤쳐야 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관위 사무총장의 변명을 정리해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국조 특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비리를 제일 앞장서서 자기 직을 걸고 파헤쳐야 하는 직위"라며, 윤 위원장이 "선관위 사무총장 편을 드는 거예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고, 비리 규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은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일반인이 투표용지를 조작했을 때보다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인 만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경우 "오히려 더 가중 처벌돼야 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데이터 입력 시 말단 직원까지 모두 구속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투표율 조작을 단순한 실수로 변명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의 카르텔을 보호하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사무총장이 "본인도 선관위 그 카르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선관위 직원들 비리 저지른 사람들 보호하려고 이 명백한 투표율 조작 행위도 마치 실수였던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명백한 비리 행위를 '실수'로 덮으려는 시도는 선관위 내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며, 오히려 비리를 옹호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나 특검은 선관위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개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개연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들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특검이나 국조 특위 위원장이나 선관위의 비리를 파헤쳐서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 드리고 선관위를 개혁해야 하는 그 책임에 있어서는 서로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들의 역할과 다르게 비리 의혹을 부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론과 관련하여 야당이 둘로 쪼개졌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윤상현 위원장 혼자서 본인의 역할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오늘 기사 헤드라인에는 야당도 부정 선거론을 가지고 둘로 쪼개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둘로 쪼개진 게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장만 혼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라고 밝히며, 윤 위원장의 발언이 야당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스스로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간접 경험에 불과하며 실제 내부자만큼 알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본인이 투개표 시스템을 너무 스스로 잘 안다. 어떻게 잘 알아요? 선관위 직원이에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그냥 국회 의원으로 간접 경험해 본 것밖에 더 있어요?"라고 물으며, 위원장이 자신의 전문성을 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만약 시스템을 잘 알고 비리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국조 특위 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위원장이 투표율 조작이 득표율 조작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선동'으로 몰아세우는데, 이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주장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투표율이 조작됐다고 해서 득표율이 자동으로 조작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가정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팩트에도 안 맞을 뿐더러 그런 말 한 적 없는 사람을 선동론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림픽공원에 모인 민심에 두려움을 느끼고 재검표 주장만 반복하며, 투표함을 제3의 장소로 옮겨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조 특위에서 선관위를 조지고 선관위 관련돼서 비리를 파헤칠 생각 자체가 없어"라며, 민주당이 '재검표 무새'처럼 올림픽 공원 재검표만 계속 떠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림픽 공원에서 투표함 재검표를 명분으로 투표함을 건드린 다음, 개표가 끝났다는 이유로 강제로 제3의 장소로 옮겨버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 비리 규명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직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게 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돌발 행동으로 국정조사가 무산될 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우리 당을 대표해서 맡았으면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개별 의원들 입장도 존중해야지 왜 혼자서 돌발 행동을 하나요?"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국정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당론과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정조사 진행 중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당이 증인을 돌려보내고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주장하며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주진우 씨는 "민주당이 어떻게까지 주장했냐면, 실컷 증인 데려왔고 위원도 앉아 있고 노태학도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려보내자고 해요"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연기하여 올림픽공원 재검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재검표 해주면 청문회도 해줄게"라는 식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 비리 규명이라는 본질적인 목적보다 정치적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

투표율 조작이 100%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표율이 고의로 조작될 정도의 부실한 시스템이라면 득표율 또한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투표율이 고의로 조작될 정도의 시스템이면 득표율도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역 없이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득표율에 11군데 오류가 있었음을 선관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전산 입력 오류 등 시스템의 취약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로구 투표함이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개표를 진행하여 당선자를 발표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투표함 하나를 빼고 개표를 해서 결과까지 다 발표를 해서 당선자 발표까지 했어요"라며, 이로 인해 해당 투표함에 담긴 500표가 참정권 행사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투표함 분실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3일 뒤 우연히 투표함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선관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부정 선거 행위에 해당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표 현황표와 전산 입력 내용을 대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득표율 오류가 11군데나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개표소에 가면 개표 현황표라는 게 있거든요. 수기로 쓰는 개표 현황표가 있어요. 거기에 참가인들이 표를 다 확인하고 나서 개표 현황을 기재하는 개표 현황표가 있는데, 이걸 보고 선관위 직원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표 현황표와 입력된 내용이 달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쉬운 대조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만 입력하고 결재나 점검이 없는 시스템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의 비리 실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에 따라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주진우 씨는 "선관위가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선관위 내부에 만연한 비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검이 발족되면 "무더기로 비리가 터져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단언하며, 선관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올림픽공원에 모인 민심의 압력이 민주당을 굴복시키고 재검표 주장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이 모인 민심으로 민주당을 굴복시킨 거예요"라며, 민주당이 민심에 두려움을 느껴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검표에 절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선관위 비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선관위의 해외 파견 직원들이 억대의 수당을 받으면서도 업무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씨는 지난 총선에서 "22명한테 31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억 5천만 원을 주고 1년 전에 나갔습니다"라고 밝히며, 이들의 업무 보고서가 "오타 투성이에 일했다는 게 오픈 채팅방 관리했대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 채팅방 관리는 한국에 앉아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한 업무인데, 굳이 고액의 수당을 들여 해외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선관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선관위 해외 파견지 선정이 특정 직원들의 편의를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인도는 치안이 안 좋잖아요. 인도는 절대 안 가. 몽골,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어디 가서 잘못하면 총 맞을 수 있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절대 안 가. 우크라이나 가요? 우크라이나 절대 안 가요"라고 말했다. 대신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오사카 등 자녀 교육에 좋고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로만 파견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파견 방식이 특정 직원들에게 '아빠 찬스'처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한 인사 원칙이 무시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선관위가 특정 국가에만 해외 선거 업무를 집중하여 선거 결과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주진우 씨는 "특정 나라를 찍어서 특정 나라에만 가는 것도 반칙이야"라며, 특정 지역에서 재외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는 직원을 보내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지는 등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가 부정 선거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표 제도에 있어서는 편의성보다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주진우 씨는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편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의 본질적인 가치는 공정하고 정확한 결과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부정 선거잖아요"라고 덧붙이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편의를 이유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선관위의 본질적인 역할은 선거의 공정한 심판이지 특정 정당을 위한 '영업'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주진우 씨는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영업 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는 거예요"라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영업 뛰는 조직이 아닙니다. 심판 보는 조직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영업에 뛰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인 거예요"라고 단언하며, 선관위가 본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