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4연임 위한 '숙청'…中, 붕괴하나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약 30명의 중앙위원이 해임되거나 재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리와 부정으로 이미 16명의 공석이 발생했으며, 시진핑 주석의 친정 체제 강화와 4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된다.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충성파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하는 세력으로 중앙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 당대회에서 총서기 4연임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중앙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관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반대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을 규범화하여 공고한 1인 권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 침공과 무력 재편 방향성에 대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시점의 중국 권력 구조에서는 다른 의견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이 이러한 경질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봉쇄 정책 당시 나타난 경직된 정책 결정 사례는 이러한 1인 권력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혁 개방의 기조가 사라지고 의사 결정 과정의 경직화가 심화되면서 중국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등 소수민족에 대한 해외 통제까지 확대하는 모습이다. '산이 높고 황제가 멀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원심력적 움직임을 중앙 정부가 경계하며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첨단 산업 발전과 굴기(崛起)를 내세우며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경제 체력은 저하 상태에 있다.

돈의 흐름이 막히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제 성장의 실체적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따이거우(代沟)와 같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후 시장 경제의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는 공산당의 통치 이념과 직결된 문제로, 체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위구르, 티베트 등 외부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통제력 상실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독립적인 헌법과 국기를 보유하며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이들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1만9'라는 유행어가 등장하며 민심의 파탄을 상징한다.

이는 길에서 노인을 도왔다가 오히려 1만 9천 위안의 배상액을 요구받는 등 책임을 떠안게 되는 피해 사례에서 유래했다. 이로 인해 길거리 사고를 방관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 풍조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붕괴하면 공동체 기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중국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지 않는 사회적 심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과거 대규모 희생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소프트하고 디테일한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된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 전반에 이타적인 배려 개념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청년 실업과 좌절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체제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장기판의 '홍구(鴻溝)'로 비유될 만큼 중국 사회의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5060 세대의 하강과 청년 세대의 부양 능력 상실은 이러한 단절을 더욱 가속화한다. 연간 1,27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자들이 실업난에 직면하며 세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인구 감소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운동은 탕핑을 거쳐 바일란으로 이어지며, 체제에 대한 지식인층의 근본적인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은 화려하게 굴기하고 있지만, 첨단 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생산력 문제와 맞물려 제조업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홍색 강산'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