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 언론 관심과 수사 피하려 민주당이 강제 종용
언더조직의 조직 보위 전략에 따라 후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성국은 "이 결정은 사실은 김기로 말고는 아무도 못 한다. 언더 조직은 조직 보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내놓고 공개적으로 활동도 안 하는 게 언더 조직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언론의 관심과 수사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 거세, 식약처 압력 행사 및 주가 조작 개입 정황 드러나
언더조직의 조직 보위 전략에 따라 후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성국은 "이 결정은 사실은 김기로 말고는 아무도 못 한다. 언더 조직은 조직 보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내놓고 공개적으로 활동도 안 하는 게 언더 조직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언론의 관심과 수사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장예찬은 "용혜인 정당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그 사무실을 설치해 놨는데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장소더라. 도저히 사무실로 쓸 수 없는 곳이더라. 그런데 정당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다 먹었으면 이건 위법이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령의 위법성 문제로 이어지며, 선관위의 정당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장예찬은 당장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가 더 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당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용혜인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가 93명의 환자에게 '가짜 치료제'를 신약이라고 투약했으며, 제넨셀 주가 조작 문제로 3만여 명의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성국은 "인간이라면 적어도 93명의 그 가짜 치료제를 신약이라고 투여받은 환자들한테 우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3만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한테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 여기서 가족 얘기하면서 눈물 찔찔 짜고 있냐고."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동정론을 위한 연기로 규정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38쪽짜리 예상 문답집을 만들어 민주당에만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예찬은 "김승원 측에서 38쪽짜리 그 인사청문회 예상 문답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민주당한테만 돌렸다면서요. 나 이렇게 답변할 테니까 알아서 질문해 줘라고 짜기 위한 시나리오였죠."라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고 연기하는 청문회 정황이며, 발연기와 동정론 유도를 위한 작전으로 규정된다.
장예찬은 "김성원한테 전화받고 다른 신약보다도 적어도 배 이상 빠르게이 이상 임상 실험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륜적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임상 대상자가 3명밖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권력형 비리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제넨셀 임상 승인 사건이 문재인 정권 당시 치료제 조기 개발 독촉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예찬은 "문재인이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고할 만한 낭본 거죠. 좌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권력형 비리가 단순히 김승원이하고 식약처로 끝났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 청탁을 넘어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예찬은 "김승원이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이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거나 아니면 아무 끝도 모르면서 그 오빠오빠 하는 바람에 허수합이 꼭두각시가 돼 갖고서 노란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라고 나경원 의원의 지적을 인용했다. 이는 전문성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바보 작전'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청문회 도중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김승원 후보자 외에는 해당 약과 관련한 국회의원 청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 고성국은 "당시에 식약 처장 비서가 그 약과 관련한 국회의원 청탁은 김승원밖에 없었다. 다른 의원들이 청탁하고 한게 아니라 김승호 혼자만 관련 청탁을 했다라고 밝혔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원이 해당 사안에 단독으로 개입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며, 공범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가 마친 후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추석 연휴와 맞물려 채택 시한이 다가올 예정이다. 고성국은 "청문 마친 다음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청년 경가 보고서가 안 가면 할 수 없이 이재명이가 그래도 임명하려 그러면은 다시 청명 경과 송달을 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라고 말했다.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강행할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야당과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후보자 낙마 시에는 다른 대안 인물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검증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재명 정권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향후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국은 "이자가 남양주 시의 의원들이 어디 놀러 가서 밥 먹고 회식할 때 세 번이나 쫓아가 가지고서 지 남양주시 법카로 결제를 해줬다는 거거든."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행법상 피감 기관장의 접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권의 장관 후보자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 고성국은 "기준을 이재명보다 덜하면은 한다. 뭐 이렇게 세운 거 아닌가 싶어."라며 이재명 대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만 고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 상황에서 인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추천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리얼미터 지지율이 33.8%로 추락한 것을 지적하며, 고성국은 "추미애는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서 아 이재명은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추미애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내다본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이 노무현 탄핵이라는 아픈 지점을 공략하며 추미애를 비판했다. 고성국은 "나는 광주에 가서 3보일배했는데 너는 광주에 가서 NHK 가서 뭐 했냐? 추미애가 이러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언급하며, 추미애의 성격상 김민석의 공격에 NHK 건 등으로 역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과거 노무현 탄핵 전력을 언급하며 상호 비방하는 대립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국은 "전세보증금 12억에 47평에 살 이유가 뭐 있어? 그것도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거기 들어간 거죠."라며 비판했다. 재정 비상 상황에서 도지사의 솔선수범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의 목적과 실제 사용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도지사 관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지사 관사 운영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추미애 지사의 도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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