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논의, 이대로 괜찮나?

자치경찰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내부 통제가 어려워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엘리트 위주 통제 관행이 비판받아온 점을 상기하며, 자치경찰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자치경찰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인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부족 문제가 거론되며, 자치경찰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가경찰 신분으로 인해 인사나 징계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어, 외부 통제 기구가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 부경장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전수 조사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피해자 조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전수 조사 지시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 조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선 경찰의 답답함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잘못 설계하고 운영을 잘못한 경찰 지휘부와 상층부의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외부 감시를 통해 경찰 조직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거 영국 경찰의 로버트 마크 개혁 사례를 들며, 상층부의 책임 회피를 막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경찰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행태가 비판받았다. 열흘간 회식 금지와 같은 실효성 없는 지시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태도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나쁜 관성이 경찰 개혁을 표피적으로만, 임기응변식으로만 처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성이 근본적인 개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72년 만에 새로운 형사 구조가 생기는 시점에서, 경찰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에 관한 모든 것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거의 개혁이 위원회 설치 등 조직 외관 정비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경찰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종 수사 시 위치 추적 요청이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찰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부경장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 앞으로는 위치 추적 자체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하면 스토커를 돕게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성인 실종 7만 건, 어린이 및 치매 노인 5만 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수사보다는 위험도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수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이 개입하여 빨리 찾아야 할 자살 우려자 등에게는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는 거꾸로 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영국식 실종 전문 경찰관 자격증 도입 및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