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카드, 대선 결선투표제 노리나

현재 논의되는 연임제, 중임제, 내각제 등 개헌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감시 및 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당 견제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이 제도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표를 재분배하여 정청래 의원 등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선거제도 변경 방식은 김민석 의원의 중국 유학 경험과 연계된 공산당식 규정 변경 수법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제도는 민주당이 분열되더라도 대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극좌 정당과의 연대로 인한 대선 시 이권 다툼을 방지하고, 분열된 세력을 통합하며 소수 정당의 '알박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대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정청래 의원 등 친명계와의 지분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분열 시 특정 계파가 전체 당을 휘두를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은 민주당이 단일화를 위해 내세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개헌 시도는 5·18, 부마항쟁 등 민주화 정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가치에 기반한 6·25 호국 정신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현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헌법 전문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시기의 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이 담아야 할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론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