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진짜 속내, 지뢰 도발과 국경화

2023년 12월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지뢰 매설 도발은 주권 국가 간의 테러 행위로 국제사회에 낙인찍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북한의 도발 후 수습 방안에 대해 김정은 측도 내부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일규 위원은 분석했다.

DMZ 요새화 및 불모화 지시를 받은 총참모부가 구체적 위치를 결정하면, 노동당 19국이 한국 언론 뉴스를 24시간 청취해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에게 관련 지시가 전달된다.

DMZ 요새화 및 불모화 작업 지시는 총참모부가 구체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국방성이나 총참모부 대신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 도발이 북한 정부나 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 남북이나 유엔군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으로, 김여정의 무게감을 이용해 강경 기조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북한은 DMZ 내 지뢰 매설과 불모화 작업을 통해 한국군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기네 영토를 넓히려는 기본적인 의도를 가진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지뢰는 탐지기에 잘 걸리지 않는 목함지뢰류로,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축적하여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과거부터 중화기 반입과 도발, 판문점 도끼 사건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이 아닌 '국경선' 논리를 내세워 정전협정 위반 지적에 반응하지 않으며, 타국 영토에 지뢰를 매설해 군인을 살상하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법성을 지닌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제안을 수차례 거부한 것은 국경선 인정을 통해 정전협정을 자연스럽게 폐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전쟁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위원은 단언했다.

남북 간의 강경한 대치 상황은 예상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 상호 소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측이 주도적으로 방지 회담을 제안하여 전쟁 중에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은 국민의 알 권리가 부재하며, 모든 내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고 부서 간에도 비밀 유지가 극심하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폐 방식 때문에 북한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우며, 외무성 등 대외 기관은 사건 발생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김정은은 한국의 강경 대응을 주시하는 한편, 미국의 입장 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추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이는 북한이 남북 간 물리적 충돌 시 미국이 확전을 직접 억제해 줄 것이라고 오판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과거 천안함 사건 당시 캐나다 등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공조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일규 위원은 북한이 대만 분쟁에 개입하거나 미군 무력을 묶어두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북한은 대외적, 경제적, 군사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체제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대만 분쟁에 개입하여 미군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체제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파병과 달리 한반도 내 무력 충돌은 한미 연합 세력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압박 정책이 북한 핵 완성도만 높였기에 북미 간의 만남은 필요하며, 이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제재 완화 위주로 북한과 합의한다면 한반도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카드를 준비하고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북미 합의에 한국의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