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규제, 시장 활성화 신호?

금리보다 ETF 순유입량이 가격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장 흐름은 평균 2~3주 단위로 전환된다. 최근 2년간 수백 개의 변수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는 ETF 순유입량으로 나타났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금리가 가상자산 가격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ETF 순유입이 가격과의 상관계수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 흐름은 평균 2~3주 단위로 전환 국면을 맞이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NPRM 공고를 통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며, 전체 제정 기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사전 규칙 제정 단계인 'ANPRM'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정식 법안 초안을 만들기 전 60일간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후 NPRM(공고)을 거쳐 규칙이 최종 확정된다. 전체 제정 기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FTC의 조치는 지난해 1월 발표된 행정명령과 7월 대통령 워킹 그룹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대통령 워킹 그룹 보고서는 SEC와 CFTC에 기존 규율 체계 내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CFTC는 상품 거래법 관할권을 활용해 암호자산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CFTC는 가상자산 거래의 선물 성격, 특히 레버리지 거래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주 정부의 송금업(MSB) 라이선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상품거래법상 DCM(지정계약시장), FCM(선물중개업), DCO(청산기관) 라이선스 체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사업자가 100% 현물이 아닌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할 경우 해당 규제 체계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선물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명확한 규율을 적용하는 데 있다.

28일을 초과하거나 차입 매입을 동반할 경우 엄격한 선물 중개 및 청산 법적 구조를 준수해야 한다. CFTC 규제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거래 시 28일 이내에 실제 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면 현물로 분류되어 선물 규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거나 차입 매입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선물 중개 및 청산 관련 법적 구조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CEX)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탈중앙화 거래소(DEX) 포함 여부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 규제는 가상자산 선물·레버리지 거래를 합법화하여 기존 규율 체계 안으로 편입, 시장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현재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CEX)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포함 여부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형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 자산 분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세 업체들에겐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CEX)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포함 여부가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의 경제 차이에 따른 양측의 경쟁 구도 재편은 이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 강화는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9월 28일 DCO(청산 기관) 등록 승인을 받는 등 CFTC의 강화된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자회사로서 선물 중개업, 청산, 지정 계약 시장까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상태이다. 로빈후드 또한 비슷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형 플랫폼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고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편입됨에 따라 비트코인 담보 대출과 같은 정상적인 신용 공여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금융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 구조가 필수적이며, 미국이 이러한 규제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규제 명확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인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고객 예치금과 사업자 자산을 분리 관리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선물 규제와 같이 제도권 내 파생 상품 활성화를 위한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단계에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주(州)별로 가상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율 체계가 갖춰지면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더욱 빠르고 쉬워져 전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 등 대형 플랫폼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 왔으며, 이번 규제 도입을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실제 사업 성과와 달리 비트코인(BTC) 가격 상승세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는 대부분 제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증권 자산 펀드레이징과 주식 토큰을 허용했으며, CFTC는 레버리지·선물 모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 토큰화 자산의 담보 인정 비율이나 세부 규정(헤어컷 등)과 같은 실무적 운용 기준은 미비한 상태로,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토큰화된 국채나 펀드가 담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담보 인정 비율과 할인율을 비롯한 발행 체인 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의 협조 아래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의 체계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토큰화된 국채와 펀드의 담보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담보 인정 비율, 헤어컷(할인율), 발행 체인의 영향 등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의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자산 토큰화 시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