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치열

국민의힘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배제로 인해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요청 자료의 35.4%에 불과하여, 과거의 비판과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식약청 로비 의혹 및 기소유예 처분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진우 의원이 발달장애인 조합을 두고 '혈세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다'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사청문회장에서 강조하며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민주당 공천 검증 당시 범죄 경력 제출 요건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대한변협에 음주운전 징계 강화를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화 의원은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로, 협동조합이 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운영 및 채용 과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닌 부모들의 자율적 결정 사항임을 강조했다. 한동훈 전 장관 당시 법무부 내 관련 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소 계획서 원본과 보고 경위 정보 공개도 요청했다.

김민전 의원은 김동현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후원 계좌 통장 입출금 내역 일체를 요청했으나, 법인 계좌 하나로 모두 관리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및 대한교육기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연도별 주식 거래 내역을 요청했으나, 후보자 측은 이해 충돌 가능성을 부인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김의겸 의원은 박영수 간사 발언을 인용하며 자료 제출률 70%와 64.6%의 차이가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법무부의 자료 제출 의무가 강제성을 가진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기소유예 처분 등 검찰 내부 문서 공개의 한계를 지적했다. 법무부의 검찰 내부 문서 비공개 방침에 대한 공동 대응이 논의되었으며, 로그인 기록 등 자료 유출 경로 추적에 합의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의 과거 형사 사건 수사 기록조차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 제기 당시에도 수사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찾아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의결 요구 자료 584건 등을 제출 완료했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센터는 학부모 주도로 운영되어 이익 배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이 동남보건대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가 좋다 보니 바우처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설은 동남보건대 공실을 활용하고 지하 공간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역설했다.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족이 아닌 더 큰 의미의 돌봄 철학을 피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식약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통화 및 금융 계좌 조회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임상 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특혜가 있거나, 절차 위반이 없었음을 검찰이 확인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후보자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인 문자 메시지 및 내부 보고 자료가 한동훈 전 장관에게 유출된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나 피고인도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이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감찰을 예고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인 수사권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수사권과 같은 국가 권력이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모 씨 관련 통화 녹음 내역 등을 예로 들며 수사 편향성을 제기했고, 검찰 내부 자료의 부적절한 사적 활용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지목된 브로커 양수진 씨가 관여한 임상시험에 다섯 개 병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은평 성모병원의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승인을 독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하며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승원 후보자는 특정 업체 승인 청탁이 아니라 단순히 지연되는 절차를 확인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내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기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을 뿐 후속 보고는 없었으며, 신현영 의원과 브로커 양수진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남희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의 수익성 논란에 대해 변호했다. 바우처를 통한 운영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자구책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국가 사회의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 못해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아내를 만난 인연을 이야기하며, 정치 입문 당시 장애인 정책 입법을 약속했음을 강조했다.

선정 과정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관련 논란과 무관함을 밝혔다.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에 명시된 동물 실험 조작 사실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이 문과 출신이라 효재의 성능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식약처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했고, 삼성병원 등 자문위원회가 임상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정 내려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실무 개입을 부정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언급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책임에 대해 자신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의 근거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었다.

강세과 양수진이 이득을 얻었지만 후보자가 관여한 흔적은 없다고 불기소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김승원 후보자는 3년간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압박 수사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한동훈 전 장관이 녹취록 일부를 떼어내거나 조작하고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어이없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팠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녹취록의 진위 논란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