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함정 해외 건조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 발효
미국 정부가 ‘미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발효했다. 이 각서는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사업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미국 해군력 강화와 조선 산업 부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며, 한국 조선업계의 초대형 수주 기회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미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발효했다. 이 각서는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 사업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미국 해군력 강화와 조선 산업 부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외국 업체는 미국에 아예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미국 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 및 훈련시키고, 모기업의 기술을 미국 쪽에 이전해야 한다. 정비까지 포괄하는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처음 두 척에 한해서는 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해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물량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방식은 미국이 지난해 핀란드와 협력해 해안 경비대용 쇄빙선을 도입하며 시도했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도모한다.
존스법은 미국의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 전체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이번 대통령 각서는 이러한 법적 장벽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우회로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 해군의 목표 함대 규모는 355척이지만, 현재 보유한 함정은 291척으로 약 60척이 부족하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조선 관련 예산이 두 배 넘게 늘었음에도 함대 규모나 전력이 2003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해군은 인력 부족, 숙련공 감소, 도크 및 공급망 위축 등 조선 기반 인프라 붕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상선 신조 발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종에 따라 80%를 웃도는 경우도 많다.
반면 미국은 2008년 이후 상업용 벌크선과 같은 선박을 단 한 척도 만들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상업용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 상태임을 보여준다.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2024년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여 한국 조선업체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직접 진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선소 소유권 확보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미국 투자사와 협력하고 현지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과도 협력 각서를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스펙을 비교해 보면 충남급은 경하 배수량 3,600톤, 길이 129m인 반면, 모가미급은 5,500톤에 132m로 체급이 더 크다.
모가미급은 더 큰 체급으로 확장성이 높고, 운용 인력 측면에서도 모가미급이 90명으로 충남급의 130명보다 효율적이다. 무장 체계 호환성 면에서는 미군 규격인 MK-41 수직발사관을 이미 갖춘 일본이 다소 유리하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 국내 해군 납품 모델과는 별도로 수출용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5,300톤급 모델 및 마스트 구성을 변경하는 설계를 추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KDDXS(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등 무인체계 통합형 수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형 표준 체계를 미 해군 표준으로 교체하는 기술력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해군의 구조적인 함정 부족으로 인해 해외 건조 및 투자 유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주 경쟁의 핵심 요건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라IMS는 선박 계측 제어 시스템 기반에서 수리 조선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부산 영도조선소를 인수하여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HD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해군 함정 개조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한라IMS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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